“대구 신청사 후보지 선정 기준 시민 공개 토론으로 결정하라”
  • 김무진기자
“대구 신청사 후보지 선정 기준 시민 공개 토론으로 결정하라”
  • 김무진기자
  • 승인 2019.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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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실련, 성명 발표·요구
“세부항목별 가중치 공개도”

대구시 신청사 후보지 선정과 관련, 지역 시민단체가 선정 기준에 대한 시민 공개 토론에 의한 결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대구경실련)은 14일 성명을 내고 이 같이 밝혔다.

대구경실련은 “대구시 신청사건립공론화추진위원회(이하 공론화위)는 최근 신청사 부지 선정을 위한 신청 기준 및 시만참여단 구성 방식 등을 최종 확정했다”며 “하지만 부지 선정 기준의 세부 평가항목별 배점 가중치 기준은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고 했다.


이어 “공론화위 출범 후 대부분 대구시민들이 접한 신청사 후보지 선정 관련 정보는 유치전에 뛰어든 4개 구·군의 일방적 주장이 다수였고, 과도한 유치 경쟁으로 많은 갈등이 빚어졌다”며 “이는 신청사의 선정 방법 및 4개 구·군이 후보지로 내세운 지역들에 대한 적절성 여부에 대한 사회적 토론 및 검증 작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대구경실련은 또 “현재 상황에서 신청사 후보지 선정과 관련한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시민 절대 다수가 동의할 수 있는 신청사 예정지 세부평가항목별 가중치를 공개적 방법으로 결정하는 것”이라며 “유치전에 뛰어든 지자체들은 신청사 예정지 세부평가항목별 가중치에 대한 의견을 공개 표명하는 것 외의 유치 활동은 전면적으로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구시 신청사 예정지 선정 방식은 시민의 직접 참여에 의한 정책 결정이라는 민주주의적 의사 결정의 중요한 사례이자 계기”라며 “공론화위 및 대구시, 4개 구·군 등에 선정 기준의 세부평가항목별 가중치에 대한 공개 토론을 통해 결정할 것과 행정력을 낭비하는 유치 활동의 전면적인 중단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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