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군은 15일 군정 전반에 대한 불합리한 행정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추진한 규제개혁 공모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공모에는 12건을 접수됐다.
군은 접수된 공모 건에 대해 지난 14일 고령군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최종 6건의 수상작을 선정했다.
심사결과 최우수상에는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박명희 주무관이 제안한 ‘개발제한구역 내 지역특산물의 가공판매 시설범위 완화’가 차지했다.
이는 개발제한구역내 지역특산물의 가공판매 시설범위에 주민들이 영농조합법인을 구성해 농업법인이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까지 확대하자는 내용이다.
우수상에는 간단한 신고증명서 메일발송, 면허세 가상계좌번호 알림서비스, 화장장려금 신청 구비서류 감축이 선정됐다.
또 장려상에는 지방세 납세고지서 등 등기우편 송달금액 상향, 문화재자료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해제 사업자등록증으로 공장등록을 증명하는 규정의 실제적 적용이 선정됐다.
이번 공모에는 12건을 접수됐다.
군은 접수된 공모 건에 대해 지난 14일 고령군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최종 6건의 수상작을 선정했다.
심사결과 최우수상에는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박명희 주무관이 제안한 ‘개발제한구역 내 지역특산물의 가공판매 시설범위 완화’가 차지했다.
이는 개발제한구역내 지역특산물의 가공판매 시설범위에 주민들이 영농조합법인을 구성해 농업법인이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까지 확대하자는 내용이다.
우수상에는 간단한 신고증명서 메일발송, 면허세 가상계좌번호 알림서비스, 화장장려금 신청 구비서류 감축이 선정됐다.
또 장려상에는 지방세 납세고지서 등 등기우편 송달금액 상향, 문화재자료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해제 사업자등록증으로 공장등록을 증명하는 규정의 실제적 적용이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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