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 테러 무방비… 시설 노후화 심각”
  • 김무진기자
“드론 테러 무방비… 시설 노후화 심각”
  • 김무진기자
  • 승인 2019.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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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방위 육군 2작사 국감
여야 의원, 드론 방어체계 허술
시설·감시장비 노후화 질타
황인권 육군 제2작전사령관과 참모들이 17일 오전 대구 제2작전사령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2작전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 뉴스1
17일 국회 국방위원회가 육군 제2작전사령부를 상대로 벌인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드론을 이용한 테러 등에 대한 방어체계의 허술함과 장비·건물 등의 노후화 문제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며 집중 질타를 쏟아냈다.

국방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이 같은 드론 공격 방어책 미비 및 장비 등 노후와 관련, 2작전사령부 측의 보다 적극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이날 자유한국당 이주영 의원은 “2017년 경북 성주 사드 기지를 (북한이)드론으로 정찰한 사건이 있었는데 이후 드론 공격에 대한 대비책을 세운 것이 있느냐”며 “특히 올해에도 2작사 관할 원전 주변에 드론이 12차례 출몰했다고 확인됐지만 군 탐지 시스템에서는 5회만 나타난 것으로 포착했다는 것은 드론 공격에 무방비 상태인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개탄스럽다”고 질타했다.

한국당 정종섭 의원도 “지역에 위치한 중요 시설에 드론이 등장하면 군에서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라며 “허술한 매뉴얼 등 대응 체계 때문에 병사들이 소총을 들고 가서 드론에 대응하는 일이 있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의원은 “2작전사령부는 원전 등 관할지역에 중요 시설이 많아 대테러 임무가 매우 중요하다”며 “드론 공격에 대한 제대로 된 방어 체계 구축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김진표 의원도 “최근 ‘안티 드론’ 실험에서 효과를 제대로 보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2작전사령부 차원에서 우선 드론 공격에 대비한 경비계획을 세운 뒤 국방부 및 국무회의에 보고, 허술한 방어책을 개선할 수 있는 조치에 적극 나서야 하는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도 “그동안 2작전사령부 관할 원전 등 산업시설에서의 드론 공격을 가정한 훈련이 단 한번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며 “중요 시설 일원에 대한 드론 공격 대비책을 잘 세우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이날 국감에서는 “2작전사령부는 재활용센터”라며 2작사 관할 부대 및 시설의 건물, 장비 등 노후화에 대한 지적도 집중 거론됐다.

민주당 최재성 의원은 “해안 레이더는 69%, TOD는 60% 가까이 내구연한을 초과하는 등 해안경계작전 감시 장비의 노후화가 심각하다”며 “감시 인력도 부족한 상황에서 장비 위주의 감시 체계로 하루 빨리 전환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고 밝혔다.

한국당 황영철 의원도 “2작전사령부는 예전 재활용센터라는 지적을 받은 이후 각종 장비 등에 대한 정확한 실태 파악 등이 제대로 안 돼 있는 등 전력 체계가 타 작전사령부와 비교해 후진적으로 운용되고 있다”며 “특히 2작사의 작전 중 중요한 것이 해안경비 임무인데 레이더 및 TOD 노후화가 작전 수행이 어려울 정도로 심각하다. 해안경비 작전을 충실히 할 수 있는 노력을 적극 펼쳐야 한다”고 지적했다.

황인권 제2작전사령관은 “미흡한 드론 공격 방어태세 및 시설·장비 노후화 등 문제에 관심을 갖고 개선을 통한 조기전력화에 적극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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