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에 묻고 듣는다… 숙의민주주의 도입
  • 김우섭기자
도민에 묻고 듣는다… 숙의민주주의 도입
  • 김우섭기자
  • 승인 2019.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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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도민 대상 50명 선정, 공약 평가 배심원단 구성·운영
경북도가 민선 7기 공약 추진과정에서 공약이행평가 및 개선방안 모색을 위해 ‘숙의민주주의’ 모델을 도입한다.

이를 위해 경북도는 지역의 문제를 가장 가까이에서 체감하고 있는 일반 도민으로 구성된 공약 평가 배심원단을 구성·운영해 도민들의 의견을 듣고 향후 도정운영 방향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도민 배심원단은 대표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전 도민을 대상으로 성별·연령별 및 지역별 인구비례 등을 고려해 무작위 추출 방식과 심층 전화 면접을 거쳐 최종 50여명을 엄선했다.

경북도와 한국매니페스토운동본부는 총 3차례의 회의를 통해 좋은 일자리 10만개 창출, 투자유치 20조원 달성, 이웃사촌 시범마을 조성 등 경상북도의 민선 7기 주요공약 사업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대내외적 여건 변화에 따라 일부 조정이 필요한 공약 사업에 대한 조정여부를 최종 승인할 계획이다. 지난 18일 개최된 1차 회의는 배심원단 위촉장 수여, 매니페스토운동과 도민 배심원제 기본교육, 배심원단의 역할 설명, 분임토의 순으로 진행됐다.

향후 오는 25일 2차 회의와 오는 11월 8일 마지막 3차 회의를 거쳐 공약에 대한 사항을 최종심의·확정할 예정으로 회의에서 제안된 도민배심원단의 의견은 12월말 도청 홈페이지에 결과를 게시한다.

이번 배심원단 운영의 특징은 단순 의견 수렴을 넘어 배심원들이 도민의 입장과 공약집행 공무원의 입장에서 추진사항을 토의하는 과정을 거쳐 공약추진에 대한 개선방안을 모색하도록 했으며 각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촉진자들이 배심원단과 함께 함으로써 토론의 효율성과 결과의 신뢰성을 한층 높인다.

경북는 지난해 이철우 도지사의 취임과 함께 ‘경북잡아위원회’와 실무부서의 검토를 거쳐 민선 7기 공약 10대 핵심분야, 100대 과제를 마련했으며 현재는 100대 과제 중 6개가 이미 완료 등 전체 공약추진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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