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농업이 위기에 몰리고 있다. WTO 개도국 지위 상실 문제는 반드시 막아야 할 가장 큰 문제다. 여기에 가을 태풍 및 아프리카 돼지열병으로 인한 농산물 가격 불확실성, 공익형 직불제 시행 등으로 혼란의 시기다. 심지어 지난 설 연휴 또는 늦어도 3월에는 지급 되어야 할 쌀소득보전직불금은 국회에서 쌀 목표가격에 대한 이견으로 공전 상태에 있다. 그 어느때보다 농민의 고통이 점점 커져가고 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18년 기준 농가소득 4207만원, 부채 3327만원으로 농가경영 상태는 악화되고 있다.

이러한 불운의 시기에 그나마 농촌 희망의 끈이라고 한다면 바로 청년 농업인이라 할 수 있다.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 정부는 청년 농업인 직불금 제도 시행을 공약했다. 2020년 예산에 4800명, 343억원을 반영했다. 현행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자금 사업은 3년간 월 100만 원(연간 1200만원)수준으로 바우처카드로 지원한다. 하지만 과연 현장의 청년 농업인들이 이러한 지원금으로 농업에만 전념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우리나라와 달리 유럽연합(EU) 회원국들은 의무사항으로 청년직불제를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즉, 최소 2만5천유로(약 3,280만원) 이상의 투자계획서를 포함한 5년간의 경영계획서를 제출하면 2만유로(약 2624만원)의 초기자금과 투자금액의 10%를 보너스로 지급한다. 직불금도 일본의 경우와 같이 최대 5년간 지급한다.

일부 조사에 따르면, 청년농업인의 영농정착 애로사항은 여유자금(51%), 농지(42%), 주거(26%), 영농기술(21%)로 나타난 것에서 알 수 있듯 청년농업인에 대한 지원금 지원이 절실하다. 아울러 귀농가구 소득은 1년차에 1781만원, 2년차 1984만원, 3년차 3071만원으로 도시 근로자 및 농가 평균 소득과의 격차는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제부터는 청년농업인에 대한 직불금을 현실화해야 한다. 월 100만원인 지원금을 200만원 수준으로 높인다면 평균 농가 소득 4,000만원과 비슷한 수준으로 소득을 보전 받는다. 청년농업인 직불제 재정소요 추계는 단순 계산하면 1152억원(200만원×12개월×4800명)이 소요된다. 공익형직불제 2조2000억원에서 4차 산업혁명과 미래 농업을 책임질 청년농업인의 직불금 비중은 5% 수준으로 매우 작다고 할 수 있다.

직불금 월 200만원 수준은 경북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청년취업농 월급제와 같다. 따라서 국회에 제출된 ‘청년농업인 직접지불제 법안’이 통과·시행이 된다면 지자체 예산으로 시행되는 현재의 사업은 청년농업인에 대한 다른 지원 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다. 청년 농업인들은 대부분 소농이며, 농지가격이 비싸고, 농기계 임대 등 많은 부담이 예상된다. 안정적 정착을 위해 지원 시기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최근 국회 토론회에 참석한 청년 농민은 현재 직불금을 바우처 카드로 지불되기 때문에 사용에 있어 제한이 된다고 했다. 따라서 쌀 소득보전직불금처럼 현금으로 지급할 필요가 있다. 직불금 부정수급 등에 대한 불신은 철저한 관리·감독을 통해 환수 및 가산금 형태로 패널티를 준다면 제도의 취지를 십분 살릴 수 있다. 농업은 식량안보 뿐만 아니라 다원적 가치, 치유의 가치 등 4차 혁명시대의 동력으로서 충분하다. 스위스를 비롯한 선진국들은 농가당 소득(스위스, 6100만원)이 매우 높다. 국민적 합의를 거쳐 농업예산의 대부분을 직불금 형태로 지원해 농업의 다원적 가치(경관보전, 동물복지 등)에 대한 보상을 함으로써 농산물브랜드 가치를 높여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도 국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농업으로부터 시작해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끌어야 한다. 이러한 지속가능한 성장은 모든 국민들의 혜택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 이동훈 자유한국당 중앙위 부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