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는 주택가격 안정화를 위한 대책들을 내놓고 있지만, 아파트 건설사들이 발코니 확장을 강요하는 설계를 통해 수조원 대의 매출을 올리고 있어 내 집 마련을 위한 국민들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는 것을 나타났다.

발코니 확장은 내력벽(콘크리드, 철근 구조)을 허무는 등 안전상의 이유로 2006년까지 금지됐다가 거주 면적을 넓히려는 국민들의 수요가 많아 합법화돼 현재는 아파트 입주자들의 선택사항이다.

최근 대부분의 아파트 평면도나 모델하우스의 구조를 보면, ㄴ자, ㄹ자, ㅡ자형 구조 등 확장하지 않으면 정상적인 구조가 안되도록 설계하는 것이 일반적인 상황이다. 2006년 이전까지 거실, 침실 등의 구조가 정방형 구조에서 확장하는 것이었다면 최근에는 확장을 해야 정방형 구조가 되도록 설계를 하고 있는 것이다.

자유한국당 김석기 국회의원(경주)이 21일 국토부를 통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우건설, 포스코건설, GS건설 등 5개 건설사가 공급한 일반분양 아파트는 약 22만세대로 이중 98.7%인 21만6000여세대가 발코니를 확장했다.

포스코건설의 경우 공급한 일반세대 중 99.9%가 발코니를 확장했고, GS건설 99.0%, 대림산업(주) 98.6%, 현대산업개발 98.0%, 대우건설 97.9% 등 대부분의 입주세대가 발코니를 확장을 선택해 구조적으로 발코니 확장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발코니 확장비용은 분양원가에 포함되지 않아 세대당 1000만원에서 3000만원까지 추가비용을 부담하고 있다. 김 의원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대우건설(주) 등 5개 건설사는 지난 5년간 발코니 확장비용으로만 2조4336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발코니 확장을 시행사에서 따로 실시하는 경우도 있어 이를 포함할 경우 금액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설계유형이 업계의 일반적 상황인 만큼 모든 건설사들로 확대한 경우 수십조원 규모의 국민 부담일 것으로 예상된다.

김 의원은 “아파트 설계는 발주처가 하고 있지만 소비자의 편의를 위한 설계가 아니라, 발코니 확장을 통해 건설사의 배를 불려주기 위한 설계가 되고 있다”며 “내 집 마련을 위해 노력하는 많은 국민들이 수조원을 부담하고 있어 국토부와 공정위는 아파트 건설사의 발코니 확장 꼼수설계에 대한 실태조사와 설계담합 등에 대해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