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자 내고 성과급 잔치 벌이나

정부 공공기관들이 천문학적인 적자를 내고도 성과급 잔치를 벌이는 기이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한국전력은 지난해 약 1조 1700억 원이라는 적자를 내고, 부채가 전년보다 5조 3300억 원이나 증가했지만 임원들은 성과급 잔치를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22일 전력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전력 구입단가는 2017년에 비해 약 10%가 증가했다. 값 비싼 LNG와 태양광·풍력 발전 비중이 늘었기 때문이다. 탈원전의 역풍인 셈이다.

2018년 원전의 발전비용은 1kwh당 62원이었다. 하지만 석탄 83원, LNG 123원, 태양광·풍력은 179원에 달했다. 값싼 원전을 도외시하고 발전비용이 비싼 LNG와 태양광·풍력 발전 비중을 높인 당연한 결과이다.

더구나 한전은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에 따라 2023년까지 약 4조 4000억 원에 달하는 신재생에너지를 의무적으로 구입해야 하는 처지다. 한전의 경영 악화는 당연지사일 수 밖에 없다. 여기에 한술 더 떠 한전은 1조 6000억 원을 들여 문재인 대통령 공약인 ‘한전 공대’를 짓겠다고 하고 있다.

이 같은 정부 코드 맞추기로 한전은 경영 평가에서 B등급을 받아 임원 6명이 성과급 3억 2000여 만 원을 챙겼다. 하지만 2016년 6만 3600원에 달했던 한전의 주식은 지난 21일 오전 2만 5000원 대로 폭락했다.

한국수력원자력도 지난해 부채 1조 2000억 원 증가, 당기순이익 9600억원 감소라는 처참한 경영성적표를 받았다. 하지만 임원들은 4억원이 넘는 성과급을 받았다. 준정부기관인 국민건강보험공단도 지난해 ‘문재인 케어’로 3조 9000억 원의 적자를 봤다. 하지만 경영 평가에서 A등급을 받아 임원들은 3억6300만 원의 성과급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보도에 따르면 공기업 35곳의 경우 작년 순익이 3조 원 줄고, 총 부채는 9조 원이나 늘어났다고 한다. 하지만 임원들은 총 78억 여원의 성과급 잔치를 벌였다고 한다.

최악의 적자 상황에서 임원들의 성과급 잔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다. 민간 기업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들이다. 이 같은 웃지 못할 일들이 발생하는 것은 전적으로 정부 책임이다. 공공기관의 적자는 결국 국민들의 피 같은 호주머니 쌈짓돈을 털어가기 마련이다. 따라서 문재인 정부는 이제라도 탈원전 정책을 포기해야 하고 한전은 당장 원전발전 구입 비용을 줄여야 한다. 적자를 이유로 국민들에게 전기료 인상을 전가시켜서는 안된다.

또 이번 기회에 공공기관 성과급 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정부가 경영성과는 도외시하고 정부의 정책을 잘 추진하는 기관에 경영평가 배점을 높이는 시스템에서는 이 같은 일이 계속 벌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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