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시 확대되면 지방대학 다 죽는다”
  • 김홍철기자
“정시 확대되면 지방대학 다 죽는다”
  • 김홍철기자
  • 승인 2019.10.24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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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대입 정시 확대 발언에 지방대 반대여론 봇물
학생모집 어려움 겪는 지방대
정시 확대 땐 수도권 대학에
밀려 학생모집 더욱 힘들어져
靑·정부는 정시 확대 속도전
정치권서도 반대여론 잇따라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2020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뉴스1

문재인 대통령의 ‘대학입시 정시 확대’ 발언에 정치권과 지방대학의 반대여론이 봇물처럼 번지고 있다.

가뜩이나 학생모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방대학들은 문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에 “아예 지방대학을 전멸시킬 작정이냐”며 반발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 22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국민께서 가장 가슴 아파하는 것이 교육에서의 불공정”이라며 “정시 비중 상향을 포함한 입시제도 개편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또 “최근 시작한 학생부종합전형(학종)을 전면 실태조사해 엄정하게 추진하고, 고교서열화 해소를 위한 방안도 강구하겠다”고 언급했다.

공교롭게도 하루 전날인 지난 21일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입제도 개선에 대해 “정시 확대는 없다”고 했다. 문 대통령의 발언과 정면 배치되는 대목이다.

교육 정책이 하루만에 뒤바뀌는 상황에 대해 교육부 안팎에선 “(자녀 입학 비위 의혹을 가진)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정부의 교육정책 기조까지 바꿔 놓았다”는 말도 나왔다. 문 대통령의 말 대로라면 현재 고교 1학년 학생이 대학에 들어가는 오는 2022학년도 대입부터 정시 확대가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학생모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방대학이다.

중소도시나 농어촌 등 지역균형선발전형 수시모집이 많은 지방대학에선 정시 확대를 반대하고 있다. 수능선발 비중이 작고 학생부 종합전형 중 교과 선발과 수시비중이 높기 때문에 정시확대 땐 서울과 수도권 대학에 밀려 학생을 모집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문 대통령의 이같은 교육정책에 대해 정치권에선 야당은 물론 여당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이 14일 오전 경북 안동시 풍천면 경북도교육청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의 경북대, 강원대, 안동대, 대구교육대, 경북대병원 등 11개 국립대·국립대병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뉴스1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이 14일 오전 경북 안동시 풍천면 경북도교육청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의 경북대, 강원대, 안동대, 대구교육대, 경북대병원 등 11개 국립대·국립대병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뉴스1

곽상도 국회 교육위원회 의원(자유한국당)은 “지방대학이 버틸 수 있는 이유는 학생부 교과전형으로 학생들을 선점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지방대 충원 대책과 병행한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서울과 수도권 주요 대학에 한해 정시 확대를 하는 식의 ‘핀셋식’ 정시 확대 방법을 고민해봐야 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일 오전 광주 북구 전남대학교 본관에서 열린 교육위원회의 전남대, 전북대, 군산대, 목포대, 순천대, 제주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뉴스1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일 오전 광주 북구 전남대학교 본관에서 열린 교육위원회의 전남대, 전북대, 군산대, 목포대, 순천대, 제주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뉴스1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도 “지방 대학은 수능 선발 비중이 작고, 학생부 종합전형 중 교과 선발과 수시 비중이 높다. 그렇게 안 하면 지방대는 학생을 모집할 수 없다. 그런데 수능 선발 비중을 정해서 지방대에 똑같이 적용하는 건 지방대를 죽이는 일일 수 있다”고 했다. 대학별로, 수험생별로 입장이 다른데 정부가 정시 비중을 몇 %로 일률적으로 정하는 것은 분명 무리가 있다는 지적이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청와대에서 교육관계 장관회의를 주재하고 대입 정시 비중 확대를 포함한 입시제도 개편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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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민 2019-10-26 11:49:49
어지간하면 댓글 안 쓰는데 이런 어처구니없다 못해 통탄할 만한 주장에 씁니다.
조국발 불공정 사태에서 가장 크게 목소리 낸 사람들이 이제 지역 이기주의로 정시 확대는 하지 말자? 지금 장난치자는 겁니까? 나 경북 사람이지만 솔직히 서울에서 내로라하는 명문 대학 몇 십 캠퍼스와 지방 국립 및 사립 명문대 몇 곳만 두고 대학 다 철폐해도 됩니다.
'이것은 안 된다' 해서 관철됐으면 됐지, '저것도 안 된다' 어느 장단에 맞춰 줄까요? 정치판에서 춤이라도 추고 놀자는 겁니까?
불공정 사태에서 불거진 이 논란에 대한 이기주의의 발현으로 정시 확대 말고 마땅한 대안도 없으면서 무조건 싫다고 하는 것이 무슨 애들 징징거리는 것보다 더 꼴 보기가 싫은데 기사는 왜 그런 점은 발언이 없나요? 이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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