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돌발행동에 정경심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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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돌발행동에 정경심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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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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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숨 깊어지는 민주당
예산정국 들어서자마자
도로 조국정국 2라운드
與 침묵에 野 일제히 공세
남북기금 증가도 악재로
이인영(오른쪽)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정책회의에서 이원욱 원내수석부대표와 대화하고 있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의 속이 바싹바싹 타들어 가고 있다.

‘2020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24일부터 시작됐지만 ‘예산 없는 예산정국’ 우려에 속을 태우고 있다.

북한의 금강산 남측 시설 철거 소식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구속 소식까지 폭발력 있는 이슈가 잇따라 전해지면서다.

앞서 정부는 2020년 예산안을 2019년에 이어 역대 최고액인 530조원대로 편성, 국회에 제출했다. 이를 두고 여야는 ‘확장 재정은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주장과 ‘불필요한 포퓰리즘’이라며 공방을 예고했다.

애초 민주당은 장기간 지속하며 지지율 하락 추세를 야기한 ‘조국 정국’ 국면을 예산 국회를 통해 자연스레 전환하려 했다. 하지만 이날 법원의 정 교수 구속영장 발부로 정치권이 일제히 논평을 쏟아내는 등 겨우 잠재운 ‘조국 정국’이 제2의 국면을 맞이하는 모양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이날 정 교수의 구속영장 발부에 대해 “조국 일가의 불법 의혹이 단순한 의혹 수준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한다”, “정 교수 구속을 계기로 조 전 장관에 대한 수사도 본격화해야 한다”며 공세를 끌어올렸다.

반면 민주당은 별다른 논평을 내지 않고 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회의에서 “본격적으로 사법 절차가 시작된 만큼, 앞으로 남은 재판을 통해 실체적 진실이 밝혀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금강산 일대 남측 시설의 합의철거 지시도 예산 정국에서 야권의 주요 공세점이 될 전망이다.

정치권에서는 2019년보다 10.3%p 늘어나 1조 2200억원에 달하는 남북협력기금에 대해 가뜩이나 야권이 벼르고 있는 만큼 이러한 북한의 돌발행동은 예산 정국에서 일전을 벼르는 여당에 악재로 작용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정기국회 막판 신속처리안건 법안을 처리해 기세를 끌어올리는 한편, 여세를 몰아 이어지는 총선 정국에서 기선을 제압하고자 했던 여당의 셈이 꼬이는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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