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재개발 세입자 권리보장 해결책 찾는다
  • 김무진기자
재건축·재개발 세입자 권리보장 해결책 찾는다
  • 김무진기자
  • 승인 2019.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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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재건축·재개발 세입자 권리보장 정책간담회
도시정비사업으로 인한 갈등 제도적 문제해결 방안 모색

최근 대구지역에서 민간사업으로 활발히 추진 중인 각종 재건축·재개발로 강제 철거되고 있는 세입자들에 대한 권리보장에 대해 모색해보는 자리가 마련된다.

반빈곤네트워크 등에 따르면 대구참여연대, 정의당 대구시당 등 대구 12개 시민단체 및 소수 정당은 28일 오후 2시 대구시의회 대회의실에서 ‘대구시 재건축·재개발 세입자 권리보장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연다.

이날 간담회는 우선 이원호 한국도시연구소 책임연구원의 ‘재건축·재개발 세입자 권리보장과 서울시 사례 발표 및 과제’, 장민철 대구쪽방상담소장의 ‘대구지역 쪽방 세입자 실태조사로 살펴본 세입자들의 현실과 요구’를 주제로 한 주제발표가 열린다.

이어 박갑상 대구시의회 건설교통위원장과 권오환 대구시 도시재창조국장, 오선미 중구 남산4-5지구 세입자대책위 위원장, 최병우 주거권실현 대구연합 사무국장, 황순규 전 동구의원이 참여하는 토론회가 펼쳐진다.

반빈곤네트워크 관계자는 “최근 대구지역에서 진행되고 있는 많은 도시정비사업으로 인한 주민 및 세입자 등간의 사회적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현실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커 이번 간담회를 마련했다”며 “간담회를 통해 제도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을 찾을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대구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현재 대구지역에서 추진 중인 도시환경정비 및 주택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은 총 209곳으로 면적은 994.82㏊에 이른다. 이는 중구 전체 면적(700ha) 보다 많은 것은 물론 수성못(22ha)의 45배, 서울 상암동 월드컵경기장(1ha)의 994배에 이르는 규모다.

구체적 정비예정구역 실태를 살펴보면 대구 8개 구·군에서 모두 152곳이며 남구가 30곳(149.61㏊)으로 가장 많고 이어 중구 26곳(118.40㏊), 동구 24곳(131.29㏊), 수성구 22곳(114.35㏊), 서구 20곳(204.71㏊), 달서구 15곳(167.69㏊), 북구 12곳(104.22㏊), 달성군 3곳(4.55㏊) 등의 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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