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확대보다 효율적 예산 사용이 우선

내년도 예산 513조 5000억원은 올해 469조 6000억원 대비 43조 9000억원이 증가한 슈퍼예산이다.

기획재정부 차관 출신인 자유한국당 송언석 의원에 따르면 정부 총지출증가율은 3년 연속으로 경상성장률의 2배를 초과했다. 내년도 적자국채 규모는 60조 2000억원으로 금년 33조8000억원 대비 26조4000억원이 증가했다.

확장적 재정정책이 정부의 주장처럼 경제성장과 세수증대로 선순환되면 좋겠지만, 국가채무 증가 → 증세 → 투자·소비·일자리감소 → 경기침체 → 세수감소로 이어지는 현상으로 귀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앵무새처럼 무조건적인 확장재정을 주장하기에 앞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더구나 OECD 평균 국가채무비율 111%는 OECD 국가 전체를 하나의 경제로 간주했을 때의 국가채무비율이다. 이같은 방식으로 OECD 국가채무비율을 산정하면 경제규모가 큰 국가의 국가채무 절대액이 많기 때문에 실제보다 왜곡되는 착시 현상이 발생한다. 실제 OECD 국가의 평균 채무 비율은 80.2%로 보는 것이 정확하다는 게 송 의원의 지적이다. 또 우리나라 국가채무비율을 해석할 때 각국의 고령화 진입 당시 국가채무 비율과 비교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2017년 고령사회 진입 당시 국가채무비율이 38.2%. 반면 1970년대 고령사회에 진입한 독일(18.6%), 덴마크(20.5%), 프랑스 (21.1%), 스웨덴(27.9%) 등 국가들은 30%를 넘지 않았다.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 충당부채, 공기업 및 공공기관 부채, 교육분야 등 특수한 요소, 유럽국가들의 전쟁채무, 통일 재정 재정소요 등도 유의해야 한다는 송 의원의 주장이 설득력을 갖는 이유다.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올해 1인당 1915만원인 국가채무가 2050년 1억 1296만원으로 약 6배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한다. 1인당 조세액은 올해 1034만원에서 2050년 4817만원으로 약 5배 가량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더구나 국채를 통해 재정 부족분을 조달하는 만큼 결국 국민과 미래세대가 갚아야할 빚만 늘리게 된다. 즉, 과도한 재정확장은 결국 국민부담 가중으로 귀결될 뿐이다.

정부는 경제위기가 아니라고 강변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1997년 외환위기, 2008년 글로벌경제위기 때보다 훨씬 더 확장적으로 재정을 편성하고 있다. 이 같은 모순적인 행동으로는 야당과 국민들을 설득할 수 없다. 우리나라는 재정준칙이 따로 없이 매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발표할 때 재정수지와 채무관리 목표 수치 제시하고 있다. 정부는 미래 세대에 부담을 지우지 않기 위해 이제 재정준칙 도입 문제를 논의해야 한다.

현 정부의 무리한 재정확대는 종종 ‘재정중독’이라는 비판을 듣는다. 정부는 재정 확대에 앞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데 더 노력해야 한다. 경제정책 기조에 대한 대전환 없이 재정만 확장하는 것은 결국 밑빠진 독에 물붓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청년세대에게 빚더미를 고스란히 안겨주는 것 만큼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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