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국방예산안, 예비군 처우 개선 포함시켜야”

백승주 의원, 국방위서 촉구
“훈련보상·중식비 증액 필요”

백승주 자유한국당 국방위원회 간사(구미 갑·사진)는 “2020년 국방예산안에 예비군훈련 보상비와 중식비 증액을 통한 예비군 처우 정상화와 동원전력의 노후장비 교체와 제2작전사령부 예하 과학화훈련장 설치 등을 포함시켜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백 의원은 “예비군 처우 정상화의 일환으로 예비군 훈련 보상비와 중식비의 증액 필요성을 지적했다”며 “병 봉급은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예비군의 대우는 변함없어 예비군에 대한 자긍심이 하락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병역법 제48조에 의거해, 예비군도 현역과 동일하게 복무 및 처우가 필요함에도, 국방부에서 이를 지키지 않고 있었다”고 했다.

이어 백 의원은 “우선 예비군 훈련 보상비를 동원훈련 기준 현재의 3만2000원에서 병장기준 28시간 시급에 해당하는 7만2500원으로, 장기적으로는 병장 시급의 2배 이상으로 올려야 한다”며 “예비군훈련 중식비의 경우도 도시락 ‘질’ 향상과 예비군의 만족도 향상을 위해 현재 단가 6000원의 물가를 고려해 1만원으로 인상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백 의원은 “동원부대는 전쟁시 우리 국군의 근간을 이루는 주요 전력임에도 불구하고 노후 장비 운용과 과학화훈련장의 부재로 인해, 실질적인 전투력과 실전감각 유지가 보장되지 않고 있었다”며 “동원전력 노후장비 교체와 과학화 예비군 훈련장 창설을 통해서 10년 이상 동원전력의 정상화 및 예비군 처우 개선을 위해 힘썼던 그동안의 노력에 결실을 맺어야 한다”고 했다.

백 의원은 “병 봉급을 매번 선거가 있는 2년마다 올리는 것은 포퓰리즘적인 정책으로, 병사들이 월급으로 인한 차별 대우를 받지 않도록 매년 인상하도록 변경할 것을 지적했다”며 “지역의 기업과 물자를 활용한 부대시설 개선사업의 일관적인 추진을 통해, 전 군에서 누구나 개선된 군 시설의 혜택을 누릴 수 있고, 차별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형식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