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권 2년 반 심판, 이제 막 시작”

나경원 한국당 대표연설
문 정권, 국정 운영 완전 실패
경제·외교 70년 공든탑 무너져
대입·로스쿨 등 전반적 개혁
소득주도성장 관련 법도 폐기
공정의 질서·경제 복원할 것
공수처·연동형 비례대표제는
20대 국회와 함께 사라져야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71회 국회 (정기회) 제8차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하고 있다. 뉴스1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29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문재인 정권 2년 반에 대한 심판은 이제 막 시작된 것”이라고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연설을 통해 “2017년 5월, 유례없는 헌정 위기 속에 위태롭게 출범한 문재인 정권”이라며 “하지만 안타깝게도 문재인 정권 2년 반, 무엇하나 잘한 것이 없는 완전한 실패의 국정 운영이었다”고 비판했다.

나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권 2년 반 동안 국민과 기업, 나라가 온통 가난해졌다”면서 “70년 공든 탑이 무너졌다”고 혹평했다.

특히 나 원내대표는 “북한에 한없이 굴종하는 대한민국, 우리 영토, 영공이 유린당하는 대한민국, 헌법 정신이 대통령에 의해 짓밟히는 대한민국, 2년 반 내내 문 대통령은 헌법상 직무유기 대통령이었다”고 지적했다.

나 원내대표는 “진심으로 문재인 대통령을 대한민국 헌법상의 대통령으로 존중할 자신이 없다”면서 “제발 분열이 아닌 통합의 대통령, 고집이 아닌 타협의 대통령이 되어달라”고 말했다. 이어 나 원내대표는 “공정의 사다리를 다시 복원하겠다”면서 “대학 입시제도 뿐만 아니라, 로스쿨, 국가공무원 선발 등에 대한 전반적인 개혁을 논의하겠다”고 주장했다.

이를 통해 계층 이동의 사다리는 반드시 투명하고 공정해야 하며 튼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 원내대표는 “제2의 조국 사태도 막아야 한다”면서 “자유한국당은 조국 적폐 방지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정시확대 추진법을 포함해 입시공정성 확보법, 사법방해죄 신설, 인사청문회 강화법 등을 통해 헝클어진 공정의 질서를 바로 세우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꽉 막힌 시장과 경제의 숨통을 틔우기 위해서는 즉각 경제적 자유의 복원이 필요하다”면서 “주휴수당 제도개선법, 일할권리 보장법 등 소득주도성장 폐기 3법은 최소한의 시작이다. 왜곡된 시장 질서를 되돌려 놓고 자유로운 고용과 취업 여건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노조법 개정 등을 통해 노조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노사간 힘의 균형을 도모하도록 하겠다”면서 “불법 폭력시위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확립해 공권력이 노조 앞에 굴복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자유한국당은 2020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재정 만능주의와의 전면전을 펼치겠다”면서 “임시방편용 혈세 일자리, 경제실정을 덮기 위한 각종 전시성 정책,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식 소모성 정책은 전액 삭감을 목표로 심의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공수처, 연동형 비례대표제도는 20대 국회와 함께 사라져야 한다”면서 “공수처는 기소권과 수사권을 모두 쥐고, 판사, 검사, 경찰 등을 표적 사찰, 협박할 수 있는 대통령 직속의 무소불위 수사기관”이라고 주장했다.

나 원내대표는 “연동형 비례제까지 현실화 되면 그야말로 국회는 권력을 쫓아다니는 영혼 없는 정치인들의 야합 놀이터로 전락해버릴 것”이라고 지적했다.

손경호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