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주민소환투표, 정치적의도 개입여지 없어야

대구·경북 지역 최초로 포항에서 주민소환투표가 실시된다. 포항시남구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22일부터 포항시의원 주민소환투표와 관련한 청구인 서명을 확인한 결과 주민소환투표 발의 요건을 충족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특별한 변수가 없는 한 오는 12월 18일 주민소환투표가 실시된다. 이번 주민소환투표는 2007년 7월, 주민소환제 시행 이후 지난 9월 말까지 전국에서 93회 주민소환이 추진됐으나 실제로 소환돼 의원직을 잃은 것이 경기 하남시 시의원 2명의 사례가 유일하다는 점에서 전국적으로도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이번 사태의 발단은 남구 오천읍을 중심으로 구성된 ‘오천SRF반대 어머니회’가 지난달 말 남구선관위에 이나겸, 박정호 포항시의원에 대한 주민소환투표를 청구하기 위한 서명부를 제출하면서 표면화 됐다. 이 단체는 올해 2월 18일부터 가동에 들어간 포항시 생활폐기물에너지화시설(SRF)이 악취 등 환경오염을 발생한다며 가동 중단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어왔는데 이 과정에서 지역구 시의원인 이·박 의원이 주민 입장을 대변하지 않고, 집회에 참여하지 않는 등 소극적인 자세를 보였다며 7월말부터 60일간 주민소환에 따른 서명운동을 전개한 결과다. 지금부터는 남구선관위가 관련 법률에 따라 소환투표 절차를 진행하게 되고 그 결과를 점칠 수는 없지만 이런 일로 지역의 이름이 전국에 오르내리는 일은 기분이 개운치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주민소환을 주도해 온 단체들은 이번 일이 전국적으로도 주목받고 있는 일이므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다른 정치적 의도를 경계해야 한다. 순수하게 해당시의원의 무성의와 소극적인 자세에만 집중해야지 반대 입장의 정치인과 정당의 개입을 허용해 자칫 원래 취지가 훼손되고 정치판으로 변하는 우를 범하지 않을까 우려된다.

현재도 소환대상이 된 시의원 두 사람이 한국당 소속인 관계로 상대당의 입김이 작용하고 있지는 않은지 의심의 눈초리가 있다. 특히 내년 4월에 총선이 예정된 만큼 출마 후보자들과는 일정한 거리를 둬야지 출마 예정자자들의 정치적 계산에 놀아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이번 일로 곤란한 처지에 놓이게 될 사람이 많은 것 또한 사실이다. 시장과 상당수 시의원, 지역출신 국회의원 또한 개운치가 못할 것으로 짐작이 된다. 같은 정당 소속의 동료이면서 공천을 했고, 사태의 발단이 시가 추진한 생활폐기물에너지화시설(SRF)로 벌어진 일이기 때문이다.

이제 소환을 추진한 주민들과 시의원들 간의 첨예한 2라운드 득표전이 전개될 전망이다. 이번 사태의 근본 원인이 해당시의원들의 대주민 소통부족에 기인 한 바 크다는 평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이상, 민의를 제대로 파악하려는 의정활동, 주민이 뽑아준 대표라는 직분, 그리고 시의원이라는 자리가 무소불위(無所不爲)의 자리가 아님을 깨닫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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