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 “반강제적 정치후원금 모금 거부”
  • 김무진기자
공무원노조 “반강제적 정치후원금 모금 거부”
  • 김무진기자
  • 승인 2019.10.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치기본권 보장’ 요구
거부시 법적 투쟁 불사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정치후원금’ 모금 거부를 선언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대구경북지역본부는 30일 대구 서구 중리동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반 기탁 방식의 정치후원금 모금을 거부하며, 공무원의 정치기본권 보장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전공노 대경본부는 “공무원은 국민으로서 가져야 할 기본적 권리인 정치적 자유를 제한당하면서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연말정산 소득공제 혜택을 준다며 해마다 반강제적으로 정치후원금을 내게 하고 있다”며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후원금은 내도록 하는 것은 이율배반적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실제 공무원들은 정당 당원이나 후원회원이 될 수 없는데 이는 정치적 자유를 박탈하는 것”이라며 “정치기본권을 보장하지 않는다면 정치후원금 모금을 거부하고 법적 투쟁을 이어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공무원과 공기업 직원들은 정당이나 정치인을 지정하지 않고 선거관리위원회에 정치후원금을 낸다. 선관위는 모금된 기탁금을 국회의원 의석수 등에 따른 국고보조금 배분 비율에 맞춰 각 정당에 배분하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최신기사
  • 경북 포항시 남구 중앙로 66-1번지 경북도민일보
  • 대표전화 : 054-283-8100
  • 팩스 : 054-283-5335
  • 청소년보호책임자 : 모용복 국장
  • 법인명 : 경북도민일보(주)
  • 제호 : 경북도민일보
  • 등록번호 : 경북 가 00003
  • 인터넷 등록번호 : 경북 아 00716
  • 등록일 : 2004-03-24
  • 발행일 : 2004-03-30
  • 발행인 : 박세환
  • 대표이사 : 김찬수
  • 경북도민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북도민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HiDominNews@hidomin.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