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은 4대 국제수출통제체제에서 합의한 품목을 반영하여 전략물자로 총 1120개 품목을 지정했다. 비전략물자라도 일본 정부가 허가를 받도록 통보하거나, 대량 살상무기 등에 활용될 것을 수출기업이 인지한 경우에는 통제 대상에 해당된다. 산업통상자원부에 의하면 4대 수출통제 체제는 다음과 같다. 코콤 붕괴 이후 재래식 무기 및 무기제조에 사용될 수 있는 산업용 물자가 분쟁다발지역, 테러지원국으로 수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발족한 바세나르체제(Wassenaar Arrangement), 핵관련 기자재를 공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국가들이 수출통제 가이드라인을 통해 핵무기 비확산에 기여하기 위한 핵공급그룹(Nuclear Suppliers Group), 대량파괴무기 운반시스템의 수출통제를 통해 무기 확산을 방지하고, 테러 조직과 테러리스트의 무기 획득 가능성 차단을 목적으로 하는 미사일기술통제체제(Missile Technology Control Regime), 생화학 무기의 원료물질 및 이의 제조에 사용 가능한 장비와 설비에 대한 수출 통제를 통해 생화학 무기 비확산에 기여하기 위한 오스트레일리아그룹(Australia Group)이다.
일본은 4대 국제수출통제체제와 3개 조약(NPT, CWC, BWC)에 가입하고 있고 캐치올 통제 도입 여부를 요건으로 화이트국가를 선정, 관리하고 있다. 종래에는 한국을 포함하여 27개국이 화이트 국가였는데 한국이 제외된 것이다. 화이트 국가에 대한 수출 허가는 제출 서류, 심사기간 등에서 완화된 기준 적용하면서 품목별 민감도 및 수출 지역을 고려하여 개별 허가, 포괄 허가, 캐치올 허가 등으로 차등 적용해 오고 있다. 포괄 허가는 개별 허가 대비 간소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여 수출 기업들에 유리하다. 캐치올 허가는 개별 허가와 유사하며 다만 비전략물자를 대상으로 하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일본에서는 캐치올 허가를 특별히 구분하지 않고 개별 허가로 통칭해 왔다.
일본이 한국에 내린 수출규제는 무역장벽을 실질적으로 감축하고 차별적 대우를 철폐하고자 하는 WTO/GATT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조치로서 특정 국가를 대상으로 하지 않으며 선량한 의도의 민간 거래를 저해하지 않아야 한다는 바세나르체제의 기본 원칙에도 부합하지 않고 유수의 해외 언론들도 글로벌 공급망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우려한다는 견해를 밝히고 있다. 한국은 4대 국제 수출통제체제의 캐치올 통제 도입 권고 지침을 모두 채택하고 있으며, 대외무역법, 전략물자 수출입 고시를 통해 재래식무기 캐치올 통제에 대한 제도적 틀을 완비하고 재래식 무기 캐치올 통제운영실적까지 보유하는 등 재래식 무기 캐치올 제도를 도입하지 않은 국가도 일본 화이트리스트에 존재하고 있는데도 한국만 차별대우를 하는 것은 부당하다.
동북아지역 정세 변화속에서 환동해연구원은 현대 대한민국이 처한 외교적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면서 우리나라가 나아갈 국가 전략 마련에 국내외 전문가들의 지혜를 모으는 작업을 하고 있다. 지속가능한 발전을 통해 환동해 중심 도시로 성장해 가기 위해서는 기존 방식과 인력으로는 한계가 있다. 삼권 분립 원칙을 위한 국가 정비 노력과 함께 외교, 경제, 문화, 예술 등 모든 분야에서 전문가들이 지혜를 발휘해서 국가를 이끌어 가야 한다. 외교는 외교전문가에게 맡겨야 한다. 이들 전문가들은 강한 책임감 위에서 시시각각 움직이는 국제 정세에 대한 분석력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
문충운 환동해연구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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