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들쭉날쭉 민간보조금 바로 세운다
  • 정운홍기자
안동시, 들쭉날쭉 민간보조금 바로 세운다
  • 정운홍기자
  • 승인 2019.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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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체·담당부서 따라 고무줄
보조사업 의무 자부담 기준 마련
자본 형성적 사업 50% 이상
행사·경상적 사업은 10% 이상
안동시가 건전하고 투명한 민간보조 사업을 위해 들쭉날쭉한 보조사업 자부담률 바로 세우기에 나섰다.

시는 민간에 보조하는 자본 형성적 보조사업의 경우 50% 이상 자부담을 의무화하고 경상적 보조사업의 경우에도 10% 이상 의무적으로 자부담하도록 운영방침을 마련했다.

이번 조치는 ‘안동시 시정조정위원회’의 조정 결과에 따른 것으로 이는 유사한 사업인데도 사업 주체나 담당 부서에 따라 자부담률이 다르게 적용되는 등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획일적 기준을 마련하게 됐다.

따라서 자본 형성적 사업이 가장 많은 농·축산분야는 50% 이상 자부담이 의무화된다. 단 신품종 개발 실험 등 위험부담이 따르는 시범사업의 경우 30%로 완화해 적용한다.

또 가장 논란이 되는 행사성 또는 경상적 보조사업도 내년부터 자부담률 10% 이상 의무화하고 자생력을 높이기 위해 매년 점진적으로 의무 자부담률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내년부터 공공재정환수법 시행을 앞두고 보조금 부정수급 차단과 함께 관리시스템을 강화한다.

공공재정환수법은 허위 또는 과도하게 보조금을 청구하거나 목적과 다르게 사용하는 등 부정이익이 발생할 경우 보조금 전액 환수와 함께 추가로 최대 5배의 제재부가금이 부과된다.

이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사업 신청과 등록, 확정까지 일목요연하게 관리할 수 있는 ‘농정보조사업 지원시스템’을 구축해 활용하고 있다. 특히 각 보조사업 담당 부서를 통해 공공재정환수법 시행 취지와 함께 보조사업 신청과 집행·정산 등 안내도 강화하고 있다.

이와 함께 행사·축제성 보조사업 사전심사와 시민평가단을 활용한 모니터링, 부정수급 신고센터, 신고포상금 제도 등을 통해 부정수급 차단과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정부의 재정 분권 정책 등으로 앞으로 지방재정수입 여건이 갈수록 불투명해 지금까지 추진되던 각종 보조사업의 자생력 확보를 통해 민간보조사업 규모를 줄여나가는 것이 불가피하다”며 “의무 자부담률 정착과 함께 보조금이 눈먼 돈으로 인식되지 않도록 관리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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