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대구지역 고등학교 단계적 무상급식 시행에 대한 협약이 최근 체결된 것과 관련, 정의당 대구시당이 해당 체결식에 자리한 대구시의회 의장의 참석이 적절치 않았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앞서 지난달 31일 대구시청에서는 권영진 대구시장을 비롯해 배지숙 대구시의회 의장, 강은희 대구시교육감, 류한국 대구시 구청장·군수협의회장(서구청장) 등 4개 기관 수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내년부터 대구지역에서의 단계별 고교 무상급식 시행이 발표됐다.

정의당 대구시당은 4일 논평을 내고 “지난달 31일 있었던 고교 무상급식 시행 협약식에서 대구시의회 의장이 공동발표문에 서명하고, 발표장에도 함께 자리했다”며 “시의회 의장이 그 자리에 있은 것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대구시와 대구시교육청이 단계적 고등학교 무상급식을 결정, 그에 따른 예산을 편성하면 대구시의회는 단계적 무상급식 정책 결정이 옳은 것인지, 전면 무상급식으로 정책을 바꿔야 하지 않는지를 따져야 한다”며 “시민들이 시의회에 맡긴 임무는 대구시 등이 제출한 예산(안)의 적정성 여부를 살피고, 전면 무상급식에 따른 예산을 확보할 대안은 없는지를 제안 및 토의하는 역할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정의당 대구시당은 또 “이 같은 대구시의회의 임무에도 시의회 의장이 덜컥 합의해버린 탓에 시의회 교육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고교 단계적 무상급식 정책과 예산에 대해 어떻게 심사할 수 있겠나”라며 “이는 의장이 해상 상임위와 예결특위의 예산심사 권한을 가로채버린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구시의회는 대구시의 부속기관이 아닌 만큼 의장의 이 같은 행보가 적절한지 따져 보고, 대구시 등에 대한 견제기관으로서 역할에 대해 성찰해야 한다”며 “이번 행보에 대해 대구시의회 의장은 시민들에게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