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의 봄은 아직 멀었다

방콕에서 열린 아세안 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대한 아세안 정 상들의 지지를 요청했다. 이틀 전 북한은 초대형 방사포를 발사했다. 그리고 조선중앙통신은 초대형 방사포의 성공적 시험사격을 대대적으로 보도하면서 기습적 타격으로 목표한 구역을 초토화할 수 있음을 공언했다.

북한은 방송이라는 매체를 통해 적을 초토화시킬 수 있는 무기를 성공적으로 개발했다고 발표하는데 우리나라는 평화를 말하며 이를 지지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이다. 북한의 초대형 방사포가 겨누고 있는 곳은 바로 우리나라다. 초대형 방사포는 우리나라 전역을 커버할 수 있는 것으로 이러한 뉴스를 들으면 응당 이에 대한 방어체계의 작동을 확인해야 한다.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시시각각 무기의 고도화로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 북한의 위험을 호소하고 이들이 위험한 무기 개발을 멈추게 하는 것을 지지해 달라는 요청을 해야 한다.

평화체제가 이루어지기는커녕 한반도는 점점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 멈춰진 한미연합훈련은 재개의 가능성이 없고 우리나라는 점점 더 많은 방위비의 압박을 받고 있다. 미국에서 엄청난 무기를 구입해도 미국은 수지타산을 따지며 더 많은 방위비를 계산하고 있다. 북미회담을 노리는 북한은 아예 남한과의 대화 창구를 닫아버렸다. 또한 금강산 관광시설의 철거도 요구하고 있다. 남한과의 교류는커녕 대화도 없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만 한반도의 평화를 말하고 인접국에 이를 지지해달라는 호소를 하고 있으니 이러한 아이러니가 없다.

게다가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북한의 초대형 방사포가 위중한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말을 하고 있으니 작금의 상황을 실감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 지금 북한은 유엔의 국제 제재를 위반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나라에 대놓고 위협을 가하고 있는 것이다. 남북이 38선을 마주하고 있는 마당에 새로운 무기의 시연은 그 무기가 어떤 것이든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국가안보실장이라는 자리에서 섣부른 방심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다. 지금 북한은 아슬아슬한 외줄타기를 하고 있다. 분명 모두가 기대하는 완전한 비핵화를 하지 않을 것이다. 문제는 북한이 핵무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것을 인질로 벼랑끝 협상을 진행하니 이에 결말은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것이다. 어떻게든 안전한 결말을 지으려고 하겠지만 언제든 다른 결정을 내릴 수도 있기 때문에 직접적 피해권인 우리나라의 긴장은 어쩔 수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한반도의 평화를 확신하고 이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있겠는가.

평화는 전쟁을 준비해야 지켜질 수 있다. 이제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는 핵을 상대해야 한다. 또한 최신 무기들에 대적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는 핵을 막을 수 있는 무기가 없다. 최신 무기도 최근에 노출하는 것 외에 어떠한 것들을 보유하고 있을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지금처럼 미국에게 우리의 안보를 의지하기도 불안한 입장이다.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자주 국방이다. 언제고 돌변하는 북한에 우리의 운명을 저당 잡힐 수 없다. 국민들은 불안하다.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처럼 위중한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생각을 가질 수가 없다. 휴전선을 넘지 않고도 포탄이 우리나라 곳곳을 쑥밭으로 만들 수 있는데 어떻게 안심이 되겠는가. 한민족, 한반도, 역사를 기반으로 우리가 희망하는 평화의 환상에서 벗어나야 한다. 가족들도 살기 버거워 서로가 등을 돌리고 사는 마당에 우리는 한민족이니 평화의 옷을 입고 남북이 오순도순 잘살아 보자는 꿈같은 이야기가 이루어질 수 있겠는가. 지금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의 추진이 급한 것이 아니다. 북한과 미국이 어떠한 조건으로 의견의 합치를 볼지가 더 걱정이어야 한다. 우리도 북한 못지않게 미사일 시험발사를 한다는 말로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당연시 되어서는 안 된다. 남한과 북한은 전쟁을 잠시 쉬고 있는 정전국가이다. 따라서 북한의 모든 무기들은 남한에 위협이 된다.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얼마만큼 국가방어체계와 무기에 대해 알고 있는지 모르지만 전문가들은 현재 우리가 가진 미사일 요격체제로 북한의 무기를 막아낼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북한은 지속적인 업그레이드로 더 강력한 무기를 선보이고 있다. 여타의 국가들이 위협적이라고 판단하며 유엔안전보장이사회를 열고자 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는가. 정작 우리는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빠져 주변의 움직임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가 주장하는 한반도 평화프로세스가 아닌 북한이 전쟁을 시작하는 최악의 경우를 가정한다면 지금 해야 할 일이 보일 것이다. 지금 우리의 안보정책은 안전을 벗어났다.

김용훈 국민정치 경제포럼 대표

경북도민일보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