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규환 의원 정책평가 토론회
자유한국당 김규환 의원(대구 동구을 당협위원장)이 마련한 ‘문재인 정권 전반기 소상공인 정책평가를 위한 정책 토론회’가 5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자유한국당 소상공인살리기경제특별위원회와 여의도연구원이 공동으로 주최했다.
토론회는 소상공인기본법 및 정책에 관한 발제와 소상공인들의 현장 목소리, 패널 토론,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축사를 통해 “현장의 절규는 커져가고 있는데 개선 방안들은 발이 묶여있다”며 “제대로 된 소상공인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우리 당의 책무”라고 밝혔다.
이날 김종천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소상공인기본법의 제정 방안 및 정책 평가’를 주제로 발제를 진행했다. 김 연구위원은 “소상공인 정책의 기본 방향을 제시할 기본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는 한편, “기본법은 현행 소상공인법을 유지한 채 재정하는 것이 법체계상 바람직하다”고 제언했다.
다음으로 이근재 한국외식업중앙종로구지회장과 강계명 서울지하도상가상인연합회 회장이 ‘소상공인 살아남기’를 주제로 발제를 진행했다. 이근재 회장과 강계명 회장은 소상공인으로서 최근 소상공인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전달하고, 소상공인기본법 제정 및 소상공인 정책의 내실화 등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소상공인 문제의 중요성과 소상공인기본법의 도입 필요성을 널리 알리고, 기본법 제정 논의가 진척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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