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의사 수 전국 꼴찌, 병원 규제 풀면 답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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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의사 수 전국 꼴찌, 병원 규제 풀면 답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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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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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의 인구 대비 의사 수가 전국 꼴찌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보건복지부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7개 시도 중 인구 10만 명당 의사 수가 가장 적은 지역은 경북으로 135.2명에 불과했다. 이는 서울 300.8명, 대전이 243.6명, 광주 243.1명, 대구 232.4명, 부산 228.2명보다 훨씬 적었으며 심지어 전북(197.0명), 강원 (172.5명), 제주 (170.4명) 등에 비해서도 적었다. 인구당 의사 수가 적을 경우 환자들의 의료 접근성은 낮아지고 의사 1명당 진료 건수는 많아지면서 환자들에 대한 의료서비스의 질 또한 낮아지기 마련이다.

이에 정부는 의사수 부족과 지역적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대안으로 국립 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마련, 올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의사수 전국 꼴찌의 경북으로서는 당장의 시급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같은 중장기적 해결책 외에 당장 의료기관에 대한 각종 규제를 풀어 보다 많은 의사를 고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 왜냐하면 의과대학을 설립해 의사를 길러낸다고 해도 이들이 전문의로 현장에서 활동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15년 이상은 걸리기 때문이다.

우선 경상북도와 각 지자체는 지역의 병원들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여 의사수를 늘릴 수 있는 여력이 있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최대한 의사를 확보할 수 있는 길을 터줘야 한다. 예컨대 포항의 포항세명기독병원의 경우 근래에 매입한 병원 인근 부지가 한 단지 안에 있지만 2종 주택지역으로, 상업지역으로 용도변경이 안 돼 고층건물을 지을 수 없다. 이로 인해 병원을 증축해 의사와 간호사수를 더 늘리고 싶어도 각종 규제 때문에 늘릴 수가 없는 실정이다.

경북도와 포항시는 현실적으로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의과대학 설립문제는 중장기적인 과제로 남겨놓고, 우선 몇가지 규제만 풀면 당장 해결할 수 있는 방안부터 찾아 지원해야 한다. 특히 병원의 경우 재단법인으로 공공성이 강하다는 측면을 고려하면 시나 의회가 특혜시비를 의식할 필요가 없다.

더군다나 의료기관에 대한 규제완화는 최근 최대 현안이 되고 있는 청년층과 여성 고용에도 숨통을 틔우는 방안이 될 수 있다. 병원의 특성상 고용되는 인원은 청년층이 많고 특히 젊은 여성의 고용율이 80%가 넘기 때문이다.

경상북도와 포항시는 발상의 전환을 해야 한다. 대형병원의 경우 수백억원을 투자유치해도 고용인원은 경우 수십명에 불과한 제조업 못지않게 높은 고용율을 자랑하는 사업장이라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병원에 대한 규제를 풀어 투자를 유도한다면 젊은이들의 일자리를 늘리는 것은 물론 지역의 의료수준도 높일 수 있어 두 마리의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다. 경상북도와 포항시의 전향적인 자세를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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