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CEP 체결로 대구 경제에 긍정적 영향 미칠 것”
  • 김홍철기자
“RCEP 체결로 대구 경제에 긍정적 영향 미칠 것”
  • 김홍철기자
  • 승인 2019.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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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상의, RCEP 지역경제 미치는 영향 보고서 발표
“관세장벽 철회에 따른 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 시급”

정부가 최근 타결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이 대구지역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관세장벽 철회에 따른 지역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는 시급한 것으로 파악됐다.

7일 대구상공회소가 발표한 RCEP 타결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조사 결과에 이 같이 분석됐다.

이번에 타결된 RCEP은 총 20개 챕터로 구성되며 일반적인 자유무역협정 단계에서 주로 논의되는 상품에 대한 관세장벽뿐만 아니라 서비스, 지식재산권 등 시대의 흐름에 따라 추가된 내용도 있다.

특히 통관·위생·검역 등 비관세장벽에 관한 내용도 있어 RCEP 타결은 실질적인 동아시아 경제대통합을 의미한다.

상의가 발간한 보고서엔 다자간 협상이므로 회원국의 경제상황과 배경에 따라 회원국간 이익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회원국 모두에게 적용되는 관세양허기준은 기존 FTA이상의 수준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 선진국과 개도국의 격차로 인해 지식재산권 등의 합의가 어렵고 이후에도 준수 및 감독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돼 국내경제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은 제한적일 수 있다고 지적한다.

대구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 대구와 RCEP 국가간의 교역량은 올해 9월까지 누계 기준, 총 수출액 55억 6666만 달러 중 24억 2907만 달러로 전체 수출액의 43.6%를 차지한다.


총 수입액 31억 8333만 8000 달러 중엔 교역양은 22억 7601만 달러로 전체 수입액의 71.5%에 달하는 등 RCEP국가와의 교역비중이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때문에 소재·부품·장비 산업 등의 원재료 수입단가 하락으로 인한 생산비 절감 효과는 전국대비 뚜렷하게 나타날 것으로 전망됐다.

국가별로는 RCEP국가 중 현재까지 FTA가 체결되지 않은 국가는 일본이 유일하며, 일본에 대외거래의존도가 높은 대구지역은 대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결과적으로 보고서는 일본이 RCEP를 통하면 한국·중국과 우회적인 FTA를 체결하는 것과 같아 일본의 대외경제정책에 수정이 있을 것으로 전망돼 이에 따른 대책이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지역에는 일본합작기업이나 일본에서 원재료를 수입하는 기업이 상당수 있어 대일 교역량도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장에선 내수시장에서 일본 및 중국과 경쟁을 해야 하고 해외시장에선 협정에 따라 한·중·일 모두 동일한 기준을 적용받게 돼 산업별로 RCEP 역내 경쟁력을 확보하고 취약점을 보완하는 정책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재경 대구상의 상근부회장은 “RCEP 발효시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들은 정책적으로 만반의 대비태세를 마련해야 한다“며 ”기업들은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대구상의 FTA활용지원센터 등 지원기관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한편, RCEP(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란 다자간 무역협상으로 동아시아의 경제통합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아세안(동남아10개국)을 중심으로 동북아 3국(한·중·일)에 인도, 호주, 뉴질랜드가 참여하는 메가FTA(자유무역협정)으로 ‘경제블록 형성’ 또는 ‘메가FTA’ 로 불리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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