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법개혁 공감대 확산과 경찰수사 발전방향
  • 정운홍기자
형사사법개혁 공감대 확산과 경찰수사 발전방향
  • 정운홍기자
  • 승인 2019.11.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북경찰청, 관련전문가 초청
강연회, 질의·응답 시간 가져


경북지방경찰청은 지난 7일 경북청 1층 참수리홀에서 ‘국민 중심 형사사법개혁을 위한 강연회’를 개최했다.

경찰협력단체 40명, 경찰관 256명 등 총 296명이 참여한 가운데 열린 이번 강연회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지난 4월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돼 현재 국회 입법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시점에서 민주적 형사사법개혁의 필요성에 대한 대내외 공감대 확산 및 경찰수사의 문제와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이날 강연은 1주제로 영남대 법학대학원 박인수 교수의 ‘민주적 형사사법체계 구현을 위한 헌법적 고찰’과 2주제로 임재화 변호사의 ‘시민이 보는 경찰수사의 문제와 발전 제언’이라는 2개 주제에 대해서 이뤄졌고 방청객의 질의와 응답 형식으로 진행됐다.

김기출 경북경찰청장은 “사법개혁이 논의 중인 시점에서 권위 있는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보고 논의해 보는 것은 큰 의미가 있으며 경·검 수사권 조정에 따른 경찰권 비대화로 인해 인권침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이에 경찰의 변화를 요구하는 다양한 목소리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수사개혁 과제로 추진 중인 △변호인 참여 실질화 △영장심사관제도 도입 △지방청 중심 전문수사체제 구축 등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면서도 경찰수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