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대국 패권 경쟁과 민간 교류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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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국 패권 경쟁과 민간 교류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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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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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저 ‘강대국의 흥망’ 저자 폴 케네디 교수는 다음과 같이 중국의 부상을 경계했다. “중국은 자국의 부상에 대한 반동으로 생기는 견제와 균형에 관한 이야기는 드러내 놓고 싫어한다. 대신 화평굴기(peaceful rise)라는 말을 좋아한다.

그런데 인도양에서 호주, 인도가 안보협력을 강화하면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함이라고 공공연히 밝혀도 중국은 별로 신경을 안 쓴다. 그러면서 동아시아 지역에서는 더 예민하고 소유욕이 강한 것처럼 보인다.

여기에서 우리는 대중국 외교정책 및 전략에 대한 두 가지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중국의 인근 국가들은 외교정책에서 신중하면서 동시에 중국의 행동과 중국이 보내는 신호에 대해 더욱 신경 써야 한다”는 것이다.

미국 전 국무장관 헨리 키신저는 자신의 저서에서 영국 외교관 에어 크로의 역사적 일화를 소개했다. “주권국가가 자위를 목적으로 군사력을 키우는 데 반대할 수 없다. 하지만 영국도 국익을 지켜야 하니 독일의 그러한 군사력 증강이 독일의 평화적 국력의 자연스러운 결과인지, 아니면 적대적인 태도의 발로인지를 밝히라고 요구할 권리가 있다.” 키신저가 중국에 대한 책을 마무리하면서 이 말을 인용한 건 시사적이다.

미국 및 중국의 이웃 국가들은 중국의 평화적 경제 발전과 그에 상응하는 중국의 부상을 거부할 수 없으나 중국의 행동이 점점 더 변덕스러워지고 적대적이 된다면 대응조치를 취할 권리가 있다는 얘기다. (중앙일보 2012년 9월 29일자 특별 대담 기사 참조)

미국의 대중국 정책 변환과 새로운 냉전의 시작 가능성에 대해 아주대학교 김흥규교수는, ‘미국 전략 현재의 미중 간 무역 전쟁은 단순한 경제적 분쟁이 아니며, 단기적이기보다는 보다 중장기적인 지속 기간을 가질 것으로 보인다.

그 이유는 현 미중 분쟁이 단순히 트럼프 변수라기보다는 보다 구조적인 미중 간의 전략경쟁과 결부되어 있고, 미국의 대중 전문가들을 포함한 미국 사회 전반의 분위기에 부응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한국국제정치학회국제정치논총제3호2018년 9월)

세계 최강대국 미중간에 벌어지고 있는 신 냉전은 기존 체제와 같이 전쟁에 의한 절멸의 가능성을 내포한 경쟁이 아니라 경제가 주 전장이 될 개연성이 크다. 그 기간도 단기간이 될 것이다.

결국 어느 국가가 더 내구력을 가지고 있는가에 달려 있는 것이다. 미중 전략 경쟁이 심화될수록 해양과 대륙 사이에 끼어 있고, 안보는 미국에, 경제는 중국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한국에게는 일단 엄청난 외교 안보적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다. 신 냉전체제의 형태가 보다 명확하게 될수록 의존형 노출이 심한 한국은 선택의 압력에 더욱 크게 직면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 따르면, 푸틴 집권 4기를 맞은 러시아는 극동지역이 보유하고 있는 전략적 가치와 중요성을 적극 활용과 동시에 한국의 미래 경제성장 동력 확보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협력 분야를 발굴하는 데 집중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나진 하산 프로젝트의 재개 여부와 세부적 협력방안에 대한 검토 작업과 동시에 사업추진 계획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향후 나진항과 연계하여 패키지(항만 배후 산업단지, 물류 클러스터, 크루즈 관광 등) 개발 프로젝트를 진행함으로써 러시아를 포함한 남북 협력의 범위와 규모의 확장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북한의 비핵화 진전과 대북제재의 완화 가능성을 전제로 한다면 개성공단과 나선경제특구에 한국과 러시아 기업들 합작 진출, 극동지역 개발 프로젝트에 남북, 러시아 공동 참여, 선도개발구역과 블라디보스토크 자유항 등 극동 경제특구에 진출하려는 한국기업의 북한 인력 활용 등 환동해 경제권에 속한 민간 기업들의 교류와 협력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한국은 러시아와 중앙 정부와 협력뿐 아니라 지방 정부간 협력을 증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는 상호간 협력의 지속가능성과 효율성 확보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작업이며, 동시에 이 분야 협력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진행되는 사업들과는 본질적으로 차별화된다는 장점이 있다. 극한적인 이념 갈등으로 파탄에 이른 우리 경제를 살릴 수 있는 대안이 환동해 경제권 기업들의 민간 교류 네트워크 구축이다.

문충운 환동해연구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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