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 공공산후조리원 무산 위기
  • 황경연기자
상주 공공산후조리원 무산 위기
  • 황경연기자
  • 승인 2019.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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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 압력에 건립 부지 선정 잠정 유보
총 14억5000만원 예산안 백지화 위기
상주시민운동장 후문 인근 공공시설산후조리원 건립 선정 부지.
상주 공공산후조리원 건립이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상주시의회(총무위원)가 공공산후조리원 건립과 관련한 부지 후보지선정을 두고 발목을 잡아 공공산후조리원 건립비 14억5000만원의 예산안이 백지로 돌아갈 위기에 놓였다.

상주시보건소는 환경여권이 어려운 산모들을 위해 출산의 공공성 확보 및 건강한 임신. 출산 산후 환경조성을 위해 공공산후조리원 건립을 경북에서 최초로 추진했다.

시보건소는 총사업비 73억원을 투입해 부지2645㎡~4959㎡ 면적에 2019년1월~2020년6월 착공해 2022년 개원예정을 가지고 사업을 진행 중에 있다.

이 사업을 위해 우선 공공산후조리원 신축 부지선정을 위해 토지매입비 20억원 예상의 적정 부지 유무 검토에서 시의회 심의안건에서 브레이크가 걸려 논란이 일고 있다.

이와 관련 상주시는 접근성, 편리성, 주변환경, 매입예상가의 적정성 등을 입지선정의 기준으로 정해 신봉동 532번지 외 5필지에 대해 지난 3월27일 상주시공유재산심의회 심의회 승인돼 제192회 상주시의회공유재산심의회에서 지주 매각의사 철회로 의안이 철회됐다.

이어 부지를 재선정하기 위해 상주부동산협회 홈페지 게시 부지 및개인 매각 희망을 공고해 후보부지 6개소 중 복룡동 일원에 선정된 부지가 진입로 미발견 토지 및 부지 내 공공공지 등이 확인돼 부적합으로 제외, 또다시 이 후보지 중에 재검토해 계산동 279-1외 2필지를 선정해 지난 5월23일, 상주시 공유재산심의회 심의회 승인을 받아 지난 6월 26일, 제193회 상주시의회 총무위원회 안건심사에서 위원 8명중 6명이 참석해 무기명 비밀 찬반투표(찬성 2/기권 1/반대 3)에 의해 부결이 됐다.

이날 총무위원장이 공정성과 형평성 어긋나는 무조건적인 반대 입장만 표현하는 부적절한 발언에 의해 부결됐다는 뒷말이 전해지고 있다.

상황이 이러하자 시 보건소는 신축 부지 선정 공모 재 실시와 함께 신축부지 선정위원회를 부시장을 비롯한 공무원, 민간인 등 13여명을 위촉했다.

이후 부지선정결과 후보지 3개소 중 제193회 상주시의회 안건심사에서 부결된 계산동 소재의 부지가 또다시 공공산후조리원 건립에 가장 적합한 부지라고 판단돼 상주시심의회에 선정(9월20일)됐다.

그러나 임부기 총무위원장은 공무재산 담당공무원을 찾아와 의회 안건심사에 부결된(6월26일)부지를 재선정 했다면서 선정된 부지를 아예 안건에 올리지 말라고 압력을 가해 미결된 서류가 서랍에 잠자고 있다.

이로 인해 상주시는 공공산후조리원 건립 부지 선정을 2020년도로 잠정적 유보해 이사업이 불투명해 졌다.

선정된 토지소유자 김모 씨는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도록 만들어 직무유기를 유발시킨 총무위원장은 직권을 남용래 공무원의 권리 행사를 방해하고 있다”며 “국민권익위에 청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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