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포항지진 특별법 제정돼야
  • 이진수기자
올해 포항지진 특별법 제정돼야
  • 이진수기자
  • 승인 2019.11.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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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월 노동 내려놓는 결실의 계절
  포항은 지진으로 악몽같은 현실
  현대사회, 정부는 안전에 무한책임
  국회 올해 내 지진특별법 제정으로
 포항시민 한결같은 염원 풀어줘야
또다시 11월이다.

가을의 끝 자락인 11월은 봄에서 여름까지의 고된 노동을 털어내고 값진 수확의 열매로 풍족한 시간을 보내는 계절이다.

또 만추가 있기에 인간은 깊은 사색과 성찰로 내일의 삶을 설계한다.

하지만 그런 11월이 포항시민들에는 유독 악몽으로 되새김된다.

2017년 11월 15일 발생한 포항지진에 대해 정부와 국회가 근본적인 대책을 내놓지 않아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기 때문이다.

지진은 포항을 초토화시켰다. 경제는 밑바닥으로 곤두박질쳤으며 사람들은 포항을 떠났다.

시민들은 지진 트라우마로 불안과 공포의 가위눌림에 시달렸다. 50년 전통의 국내 최대 철강도시 포항이 지진도시라는 오명까지 얻었다.

일찍이 겪어보지 못한 지진이라는 거대한 괴물 앞에 인간은 나약한 존재였다.

그래도 시민들은 일어났다. 누구랄 것도 없이 지진 피해 수습과 극복에 모두가 한마음이었다.

51만 포항시민들이 쏟아낸 굵은 땀방울로 지진의 상처와 고통은 하나둘 아물고 있다.

인간이 지진이라는 대형 재난 앞에서는 속수무책이나, 이를 극복하는 노력과 의지에 따라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포항은 입증했다.

올해 3월 20일 정부조사연구단이 포항지진은 지열발전소의 영향으로 발생한 촉발지진이라고 발표했다.

태풍, 가뭄 등 자연 발생적인 천재가 아닌 국책사업으로 추진된 지열발전에 의한 인재라는 것이다.

지난해 11월 지진 1년을 보내고 이제 2년을 맞았다.

하지만 시민들의 염원인 지진 특별법 제정은 아직도 멀기만 하다. 포항이 아무리 지진을 극복하고 새롭고 안전한 도시재건을 위해 발버둥을 쳐도 지자체의 능력과 예산으로는 한계가 있다.

포항지진을 보면서 정부(국가)와 국회의 책임과 역할이 무엇인가를 생각케 한다.

지진 원인이 된 지열발전소 사업은 지난 2010년 이명박 정부에서 시작돼 박근혜 정부까지 이어진 가운데 문재인 정부 때 지진이 발생했다.

정부가 주도적으로 사업을 추진한 가운데 재난이 발생했으니 국가의 책임이 막중하다.

국회는 또 무엇인가. 민생을 살피고 현안에 대해 법안을 제정한다.

몇 몇 의원이 지진 특별법을 발의했지만 아직도 지지부진하기만 하다.

특별법을 정당간 정쟁의 도구로 이용하기도 하고, 때로는 애써 외면하고 있다.

한때는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해 국무총리, 장관, 국회의원 등 여러 인사들이 포항을 찾아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이들의 모습은 보기 힘들어졌다.

서울에 지진이 발생했다면 정부나 국회가 이렇게까지 두 손 놓고 있을까 하는 원망과 한숨이 가득하다. 지방에 대한 차별이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다. 국회와 정부는 지진 특별법 제정에 적극 나서야 한다.

지진의 상처를 치유하고 도시재건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무엇보다 특별법 제정이 중요하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국회 산자위)는 오는 14일, 18일, 21일 지진 특별법에 대한 법안소위를 갖는다.

국회 산자위 소위원회에서 통과되면 산자위 상임위원회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결정된다. 올해 정기국회는 12월 10일 마무리된다.

내년 초부터는 각 정당이 4월에 실시되는 21대 총선에 매달리게 된다. 이렇게 되면 특별법 제정이 요원하다.

올해가 특별법 제정의 마지막 기회이기도 하다. 포항이 애를 태우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정부(국가)는 안전에 대해 무한책임이 있다”고 했다. 고대는 물론 중세, 근대까지 안전에 대해 정부의 역할은 미비했다.

현대사회가 되면서 재난 등에 따른 안전에는 정부의 책임과 역할은 무한대이다. 이런 정부가 제대로 된 정부이다.

지진 2년을 맞은 2019년 11월이다. 포항시민들은 이제 지진 특별법 제정을 위한 무거운 노동의 짐을 내려 놓아야 한다.

‘지진 특별법’ 제정이라는 수확의 결실을 맞아야 한다는 것이다. 국회와 정부에 희망을 걸어본다.

이진수 편집국 부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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