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3조 ‘슈퍼예산’ 기싸움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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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3조 ‘슈퍼예산’ 기싸움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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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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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결위 예산조정소위 가동
野 “내년 예산 500조 못 넘겨
정권이익·소모성 예산 삭감”
與 “案 전체 망가뜨리겠다는
잘못된 자세… 정부안 사수”
일자리·복지·남북협력기금
확장재정 놓고 충돌 불가피
김재원(오른쪽) 소위원장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의에서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간사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예산소위는 11일부터 가동하며 예결위는 오는 29일 전체회의를 열어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할 계획이다. 소위 구성은 간사 합의에 따라 더불어민주당 7명, 한국당 6명, 바른미래당 2명 등 15명으로 구성된다. 소위원장은 관례에 따라 김재원 예결위원장이 맡았다. 뉴스1

513조5000억원으로 편성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증·감액 작업이 11일 본격화됐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그간 실시한 정책질의, 부별심사가 여야 간 기싸움의 장이었다면 이제부터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칼질이 시작되는 것이다.

예결위는 이날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가동했다. 예산소위는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세부심사를 추진하는 곳으로 사실상의 예산안 최종 심사 단계다. 정부가 사업별로 올린 예산에 대한 증·감액이 이뤄진다.

여야 모두 전문성을 바탕에 두고 지역별 배분 등에 대한 고심 끝에 위원들을 확정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예결위 간사인 전해철 의원을 필두로 김현권·강훈식·맹성규·송갑석·임종성·최인호 의원이, 자유한국당은 이종배·이현재·정용기·박완수·송언석 의원, 바른미래당은 간사인 지상욱 의원과 신용현 의원이 참여했다. 소위원장은 한국당 소속인 김재원 예결위원장이다.

여야 모두 예산소위 심사에 맞춰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당의 기본 방침을 밝혔다. 포문은 야권에서 열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전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513조5000억원의 예산 가운데 14조5000억원을 삭감해 500조원이 넘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청년에 부담 떠넘기는 빚더미 예산 △국민이익은 없는 정권이익 예산 △미래 위한 투자 없는 소모성 예산을 삭감하겠다고 했다.

반면, 여당은 정부안 사수 의지를 피력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이날 나 원내대표의 예산 삭감 목표 발표에 “예산안의 기본틀을 해체하는 것”이라며 “내년 예산 전체를 망가뜨리겠다는 잘못된 자세”라고 비판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도 유감의 뜻을 표하면서 한국당을 향해 “취업이 절실한 청년세대, 저소득층, 구직자의 소중한 사다리를 함부로 걷어차지 말라”고 경고했다.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여야의 시각차가 상당한 탓에 예산심사는 극심한 진통이 불가피해 보인다. 특히, 일자리사업 예산과 복지예산, 대북정책 관련 예산을 놓고 치열한 공방이 점쳐진다.

정부가 편성한 내년도 일자리 예산은 25조7697억원이다. 올해 일자리 예산인 21조2374억원보다 21.3%가량 증가했다. 야권은 이들 예산을 땜질식 대책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181조6000억원의 내년도 복지예산과 1조2000억원에 달하는 남북협력기금 예산 역시 여야 대립구도를 형성하는 요소가 될 전망이다.

정책별 세부 예산뿐 아니라 재정 문제도 충돌 포인트 가운데 하나다. 야권은 이번 예산의 가장 큰 문제는 재정 확장 문제라고 보고 있다. 정부가 내년 총선을 의식해 무리한 선심성 예산을 배정한 빚더미 예산안이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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