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르신들에 고령친화식품 지원 필요하다

정부는 내년부터 국비 90억6000만 원으로 임산부 4만5000명에게 한 달에 2회씩 친환경농산물을 지원할 예정이다. 농축산물 소비확대와 저출산 문제 해결의 처방전인 셈이다.

그러나 이에 그치지 말고 저소득 고령층 어르신들의 건강을 챙길 처방전도 필요하다.

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층 의료비 지출이 2015년 22조2000억 원에서 2030년 91조3000억 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고령층 진료비는 전체 진료비의 35.5%(2013년) 수준이다. 병원 방문 횟수와 진료비용 증가는 만성질환 때문이기도 하지만 신체 노화와 치아부실로 음식물 섭취와 소화가 어려워 영양상태가 부실한 탓이다. 고령층일수록 영양상태가 좋지 않고 독거노인의 36.8%가 영양관리 개선이 시급하다고 한다.

따라서 고령층 특성에 맞는 부드럽고 소화가 잘되는 고령친화식품 개발과 활성화가 필요하다. 영양적으로 균형 잡힌 식사는 체력유지, 질병회복, 면역력 증가 등 건강증진과 삶의 질을 좌우한다. 고령친화식품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 시장 규모가 14조 6241억 원이 될 전망이고, 우리나라는 2조 2229억(일본의 15.2%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우리나라 베이비붐 세대가 65세가 되는 2026년 고령인구가 1000만 명, 가족을 포함한 고령친화식품의 소비 수요층은 2400만 명이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들이 미래 사회의 소비를 주도할 것이다. 고령친화식품이 활성화 되면 8대 질병으로 인한 의료비용이 연간 5240억 원이 절감, 소비자 효용은 연간 3492억 원 증가하는 등 총 기대효과가 1조 1863억 원에 달할 것으로 분석했다.

이처럼 저소득 고령층을 대상으로 고령친화식품이 지원이 된다면 국민 후생효과 극대화, 의료비용 절감으로 건강보험재정 안정성 확보, 국가재정 절감효과를 얻을 수 있다. 아울러 농축산물 소비확대, 농축산물 가격 안정성 확보로 소비자 및 생산자 후생 또한 증가할 것이다.

고령친화식품 지원사업은 국가와 국민 모두에게 긍정적 효과를 가져오는 사업임에 틀림없다. 보고서에서 일본은 2000년 「개호보험법」 시행으로 다양한 고령자용식품을 개발하여 슈퍼에서 판매하고 있다고 한다. 미국은 국가차원의 지원정책과 특별예산 지원으로 세계 기능성 식품시장의 36% 이상을 점유하고 있으며 영국은 고령층에게 방문간호, 건강방문, 홈헬퍼서비스, 급식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고 한다. 스웨덴은 재택서비스와 시설서비스까지 고령층의 지역 생활에 중점을 둔 고령친화산업이 발달했으며 유럽연합은 연구개발 프로젝트를 통해 미래 식품산업을 지원하고 있다. 네슬레 등 세계 대형기업 등은 대사성질환, 노인과 어린이 맞춤용 식품개발을 위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고령친화식품 기술 및 정책 지원은 선진국에 비하면 걸음마 수준이다. 따라서 관련법 제·개정을 통해 지원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국가고령친화식품연구센터와 지역대학 산학협력지원센터를 설치해야한다.

경북지역의 경우 국립대학인 경북대 상주캠퍼스의 인프라와 연구인력을 활용할 수 있다. 기술지원을 통해 대기업 등 식품회사 유치,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로컬푸드, 푸드마일리지로 지역 농축산물 소비증가, 지속가능한 성장 확보), 통합 신공항 인근지역으로서 일본, 홍콩 등 고령화가 진행되는 국가를 대상으로 고령친화식품 수출단지 조성도 가능하다.

아울러 세계적인 고령친화식품 기업들이 들어서면 경북지역의 한방산업단지, 바이오산업단지, 신소재단지, 항공부품단지, 물류산업기지로서 동반성장이 가능할 것이다. 더 나아가 지역 관광산업에도 긍정적 이전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동훈 자유한국당 중앙위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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