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진이 발생한지 오늘로 만 2년째를 맞았다. 당시 지진으로 1명이 숨지고 117명이 다쳤으며 주택 약 6만채가 파손돼 포항 인구의 약 3분의 1인 16만명이 피해를 입었다. 직간접 적인 피해 추정액은 3천324억원에 이른다. 하지만 피해 배상·보상을 포괄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관련법 제정은 지난 4월 최초로 발의된 후 8개월여 째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 흥해체육관에는 아직도 40여명이 실제로 천막에서 거주하고 있다.
지진발생 2년이 넘도록 제대로 된 수습책이 마련되지 않고 있는 이면에는 정치권의 이해득실 다툼이 가장 큰 원인이기도 하지만 피해당사자인 포항시와 시민 스스로에게도 그 원인이 있는 것은 아닌지 냉정하게 자성해 볼 필요가 있다. 이번 지진과 같이 광범위한 피해가 발생하고 중장기적인 대처가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먼저 치밀한 전략을 세우는 일이 중요하다. 효과적인 사태수습을 위한 전략목표와 대상, 지휘체제의 통일, 시위와 결의 등 다양한 전략을 마련, 구사해야 한다. 이 전략이 수립된 연후에야 구체적인 방안인 전술이 필요하다.
포항시도 당초 관이 주도하던 피해보상관련 업무를 범시민대책위원회를 구성, 넘기는 것 까지는 좋았으나 그 이후의 치밀한 전략을 마련하고 지원하는 일에는 미흡했다. 우선 가장 아쉬운 점은 피해규모 산정이라 할 수 있다. 당초 포항시와 지역정치권, 일부시민단체는 피해 규모를 부풀린 면이 없지 않다. 5조~9조까지 거론되기도 했다. 많이 받아내면 좋겠지만 현실은 그리 녹록하지 않다. 한정된 국가예산을 지진 보상에만 사용할 수는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실질적인 피해자 중심으로 보상규모를 먼저 정하고 우선 처리토록 했다면 지진 발생 2년이 넘도록 체육관에서 천막생활을 하는 일은 없었을 지도 모른다.
다음은 정치권을 전면으로 내세웠다는 점이다. 지진 피해는 어디까지나 피해당사자나 그 모임이 나서야 한다. 정치권은 이를 뒤에서 지원하고 그 길을 안내해 주는 것에 만족해야지 주도권을 쥐고 전면에 나선다면 정쟁에 휘말릴 수밖에 없다. 또한 지역 국회의원과 야당이 마련한 법안내용에도 서둘러서인지 문제가 있어 보인다. 가장 눈에 띄면서 반발을 불러온 내용은 이번 지진 피해를 세월호 사태와 동일 시 했다는데 있다. 세월호의 경우 피해정도가 명확하고 그 대상도 확정할 수 있어, 배상이라는 표현을 사용해도 무방하지만 지진의 경우 그 대상이나 규모가 불확정적이다. 특히 배상이라는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국가가 불법행위를 저지런 것으로 단정, 명분을 중시하는 정부나 관련 공무원들의 운신의 폭을 줄이는 결과를 초래 했다.
포항시와 정치권은 이제부터라도 정부와의 협상에 추진위를 전면에 내세워야 한다. 정부도 피해주민들과 자리를 마주하고 무엇이 가장 절실하고, 어디까지 보상해야 하는 지를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나눌 자리를 마련해야 한다. 지진발생 2년이 넘도록 천막생활을 하고 있는 상황, 누가 무슨 변명을 해도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다.
지진발생 2년이 넘도록 제대로 된 수습책이 마련되지 않고 있는 이면에는 정치권의 이해득실 다툼이 가장 큰 원인이기도 하지만 피해당사자인 포항시와 시민 스스로에게도 그 원인이 있는 것은 아닌지 냉정하게 자성해 볼 필요가 있다. 이번 지진과 같이 광범위한 피해가 발생하고 중장기적인 대처가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먼저 치밀한 전략을 세우는 일이 중요하다. 효과적인 사태수습을 위한 전략목표와 대상, 지휘체제의 통일, 시위와 결의 등 다양한 전략을 마련, 구사해야 한다. 이 전략이 수립된 연후에야 구체적인 방안인 전술이 필요하다.
포항시도 당초 관이 주도하던 피해보상관련 업무를 범시민대책위원회를 구성, 넘기는 것 까지는 좋았으나 그 이후의 치밀한 전략을 마련하고 지원하는 일에는 미흡했다. 우선 가장 아쉬운 점은 피해규모 산정이라 할 수 있다. 당초 포항시와 지역정치권, 일부시민단체는 피해 규모를 부풀린 면이 없지 않다. 5조~9조까지 거론되기도 했다. 많이 받아내면 좋겠지만 현실은 그리 녹록하지 않다. 한정된 국가예산을 지진 보상에만 사용할 수는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실질적인 피해자 중심으로 보상규모를 먼저 정하고 우선 처리토록 했다면 지진 발생 2년이 넘도록 체육관에서 천막생활을 하는 일은 없었을 지도 모른다.
다음은 정치권을 전면으로 내세웠다는 점이다. 지진 피해는 어디까지나 피해당사자나 그 모임이 나서야 한다. 정치권은 이를 뒤에서 지원하고 그 길을 안내해 주는 것에 만족해야지 주도권을 쥐고 전면에 나선다면 정쟁에 휘말릴 수밖에 없다. 또한 지역 국회의원과 야당이 마련한 법안내용에도 서둘러서인지 문제가 있어 보인다. 가장 눈에 띄면서 반발을 불러온 내용은 이번 지진 피해를 세월호 사태와 동일 시 했다는데 있다. 세월호의 경우 피해정도가 명확하고 그 대상도 확정할 수 있어, 배상이라는 표현을 사용해도 무방하지만 지진의 경우 그 대상이나 규모가 불확정적이다. 특히 배상이라는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국가가 불법행위를 저지런 것으로 단정, 명분을 중시하는 정부나 관련 공무원들의 운신의 폭을 줄이는 결과를 초래 했다.
포항시와 정치권은 이제부터라도 정부와의 협상에 추진위를 전면에 내세워야 한다. 정부도 피해주민들과 자리를 마주하고 무엇이 가장 절실하고, 어디까지 보상해야 하는 지를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나눌 자리를 마련해야 한다. 지진발생 2년이 넘도록 천막생활을 하고 있는 상황, 누가 무슨 변명을 해도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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