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위와 분노에 떠는 포항 시민들
  • 이상호기자
추위와 분노에 떠는 포항 시민들
  • 이상호기자
  • 승인 2019.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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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지진발생 2년 기획시리즈
(상) 포항지진 특별법 여전히 안갯속
지난 2017년 11월 15일 포항에서 지진이 발생했을 당시 북구 환호동 대동빌라 건물 외벽이 무너져 주차 중인 차량을 덮쳐 아수라장이 됐다. 뉴스1

포항지진이 발생한지 2년이 됐다. 지진이후 포항은 거의 폐허가 됐고 지진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은 2년째 흥해체육관 생활을 하는 등 여전히 고통속에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 포항지진이 지열발전소에 의한 인재로 밝혀졌지만 아직까지 정부나 국회차원의 지원책은 없다. 특별법 제정은 뒷전으로 밀려났고 국회나 정부 차원의 해결 움직임도 오리무중이다. 포항지진 2년을 맞아 그 현주소를 알아본다.



지열발전소에 의한 촉발 지진으로 판명난 포항지진이 인재임에도 특별법 제정은 여전히 안갯속이다.

포항지진이 발생한지 2년이 넘었지만 특별법이 제정되지 않자 포항시민들은 격노하고 있다. 특별법 제정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주민들의 피해는 아직도 진행형이다. 정부와 국회를 향해 원망을 쏟아내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포항지진이 국책사업으로 건설된 지열발전소 때문에 발생했다는 결과가 명백하지만 정부는 아직도 제대로 된 사과를 하지 않고 있다.

헤드) 이낙연 국무총리가 지진이 발생한 지난 2017년 12월 3일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덕장 2리 지진 피해마을을 방문해 주민들을 격려한 후 마을회관으로 자리를 옮겨 주민들의 얘기를 듣고 있다. 뉴스1
헤드) 이낙연 국무총리가 지진이 발생한 지난 2017년 12월 3일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덕장 2리 지진 피해마을을 방문해 주민들을 격려한 후 마을회관으로 자리를 옮겨 주민들의 얘기를 듣고 있다. 뉴스1

지진 후 자유한국당 김정재 의원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단 홍의락 의원,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 등 여야는 포항지진 특별법안 5건을 잇따라 발의했지만 아직 국회 문턱조차도 넘지 못하고 있다.

포항시민들이 국회 앞에서 2번이나 대규모 집회를 열고 특별법 제정을 강력 촉구했지만 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아무런 소식이 없다.


지진피해의 물질, 정신적 손실보상 등 피해구제 방안이 담긴 특별법이 여야 대립으로 법안소위조차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내년 4월 총선 전까지 국회 본회의를 통과 못하면 법안은 자동폐기가 된다. 따라서 올해안에 특별법이 반드시 제정돼야 한다.

2017년 지진 피해 포항 시민들이 조직한 '포항 11.15 촉발지진 범시민대책위원회' 회원들이 지난 10월 30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 도로에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스1
2017년 지진 피해 포항 시민들이 조직한 '포항 11.15 촉발지진 범시민대책위원회' 회원들이 지난 10월 30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 도로에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스1

법안이 자동폐기 위기에 처했지만 정부와 국회는 관심도 없고 오히려 여야 정쟁 도구로 이용만 되고 있다. 가장 중요하고 시급히 처리해야 할 포항지진 특별법이 뒷전으로 밀린 상황이다. 지진 직후 여야 당 대표 등 많은 이들이 포항을 찾아 특별법 제정을 잇따라 약속했으나 아직 이행된 것 하나 없는 공허한 메아리가 되고 있다. 포항시민들의 분노와 절망, 원망만 키운 셈이다.

정부의 책임은 더 크다.

인재로 판명난 지진이기 때문에 그 책임은 분명 정부가 져야한다. 하지만 청와대는 지금껏 어떠한 목소리도 내지 않고 있다. 포항시민들의 시선은 싸늘함을 넘어 지역차별로 느끼고 있다. 만약 지진이 서울 한복판에서 발생했더라면 특별법 제정이 이렇게 늦어지지는 않았을 것이다. 흥해읍에 사는 최모(36)씨는 “현재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포항이 지역차별을 당하고 있다. 지진 후 여야 관계자들이 매일 같이 흥해에 와서 울먹이는 주민들을 위로하고 특별법 제정을 약속했지만 이제와서 보니 전부 쇼였다”면서 “만약 다른 도시에서 포항과 같은 지진피해가 났으면 벌써 특별법이 제정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재판부가 11일 오후 포항시 북구 흥해읍 포항지열발전소 현장에서 원고측인 포항지진 범시민 대책본부측 변호인단과 피고측인 정부와 지열발전소 운영업체인 넥스지오 측 변호인단 등과 시추 작업에 사용됐던 각종 장비에 대한 현장 검증을 하고 있다. 뉴스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재판부가 11일 오후 포항시 북구 흥해읍 포항지열발전소 현장에서 원고측인 포항지진 범시민 대책본부측 변호인단과 피고측인 정부와 지열발전소 운영업체인 넥스지오 측 변호인단 등과 시추 작업에 사용됐던 각종 장비에 대한 현장 검증을 하고 있다. 뉴스1

포항 11·15 촉발 지진 범시민대책위원회(범대위)는 계속해서 특별법 제정을 주장하고 있고 포항지진범시민대책본부(범대본)도 정부와 지열발전소 운영업체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에 집중하고 있다. 지난 11일에는 법원이 포항지열발전소 현장검증도 실시했다.

포항시민은 물론 포항시, 범대위, 범대본, 언론 등이 특별법 연내 제정에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정부는 이제 더 이상 망설이지 말고 올해 안에 포항지진 특별법을 제정하기를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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