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원전·전기요금 문제점 지적
경제·외교안보 개선방안 제시
경제·외교안보 개선방안 제시
자유한국당 곽대훈 의원(대구 달서갑)과 정종섭 국회의원(대구 동구갑)이 ‘2019 자유한국당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고 19일 밝혔다.
자유한국당은 매년 국정감사에서 활동성, 자료의 성실성, 정책대안 제시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국민의 눈높이에서 자유대한민국의 발전에 기여한 의원들 중 우수의원을 선정한다.
곽대훈 의원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활동하며 정부의 탈원전과 전기요금 문제를 날카롭게 지적해왔다.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문정권 출범 이후 졸속으로 추진된 탈원전,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으로 인해 발생된 여러 가지 문제중 대통령 공약 추진위해 적자기업 한전 압박, 총선 후 전기요금 인상 이면합의 문제와 대통령 보급목표 올리자 스마트공장 성과 부풀린 중기부의 실태를 꼬집으며 개선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곽 의원은 “남은 20대 국회 임기 동안에도 현 정부의 위선적인 행태를 비판하고, 국민들에게 작은 희망이라도 줄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정종섭 의원은 올해 국방위원회 위원으로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비태세 점검, 북한 미사일 탐지 과정에서 한 발이 두 발로 보이는 이중항적 문제 지적, 핵 EMP 공격에 대한 방어태세 미흡, 남북군사분야 합의 이후 사격훈련 축소, 안보지원사령부 철책 훼손 문제, 우리 군의 전반적인 기강 해이 등을 질타하고 합리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하여 수상자로 선정됐다.
정 의원은 “경제는 물론 특히 외교안보 분야에 있어 나라가 큰 위기에 빠져있다”면서 “최근 북한 선원 강제 송환을 비롯해 미국과의 방위비 분담금 협상 난항, 지소미아 폐기 등 풀어야 할 숙제가 쌓여있지만 현 정부가 국익과 국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생각하는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또한 정 의원은 “경제는 흐름에 따라 호황과 불황을 오가지만, 안보는 한 번 무너지면 돌이킬 수 없다”면서 “청와대 외교안보 라인의 교체와 함께 지금까지 추진해 온 대북 정책을 전면 재검토하고 한미일 안보 공조를 강화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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