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의 미래는 어디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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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미래는 어디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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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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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는 과거의 역사를 딛고 만들어지고 미래는 현재를 딛고 만들어진다. 그런데 우리의 현재가 제자리걸음을 걷고 있다. 사람들은 서로 이건 아니라며 저마다의 주장을 내세우고 극렬한 의사 표시는 수도 서울의 광장을 주말마다 가득 메우고 있다.

조용한 아침의 신비로운 동양의 나라를 찾은 외국인들은 광장을 뒤덮은 인파에 놀라고 극렬하게 다른 의사를 표명하는 사람들 모습에 아이러니한 표정을 감출 수가 없다. 국정쇄신을 위해 내각개편을 하고자 했다가 조국 사태를 만나 우리 국정이 허비한 시간이 얼마인가.

그가 사퇴를 하고도 그 여파는 아직도 가시질 못하고 있다. 생산과 발전을 도모하고 진행해야 하는 국회는 공회전을 거듭하고 국민과 산업을 이끌어갈 정책을 만들어야 할 국회의원들은 장외투쟁에 여념이 없다. 타협없는 줄다리기에 이골 난 초선 국회의원과 중견 국회의원들은 앞 다퉈 내년 총선에 출사표를 던지지 않을 것임을 선언해버리는 지경에 이르렀다. 이렇게 정쟁으로 시간을 채워가면 무엇이 남을까.

내년 총선은 벌써 시작됐다. 21대 국회의원 재외선거의 국외부재자신고 접수를 위한 전자우편주소 안내를 진행하고 있다.

총선을 위한 절차는 시작이 되었는데 여야는 선거제도개편으로 대치 중이다. 토의한번 제대로 하지 못하고 이를 안건에 올리는 것 하나도 합의를 못보고 우여곡절 끝에 패스트트랙으로 올렸지만 이 역시도 한자리에 모이기가 어려우니 언제 열어볼지 누구도 모른다. 선거제도를 개편하고자 법안을 올렸는데 이를 토의하기도 전에 선거가 시작되었다. 내년 4월 15일까지 얼마나 남았는가. 이것이 우리 현실이다.

국회만 바라보다 시기를 놓쳐 첨단의 산업들이 스타트를 못하고 있다. 혹시나 하고 기회를 노리던 투자자들은 미련없이 우리나라를 떠나고 있다. 연일 모여드는 엄청난 시위자들, 팽팽하게 양분된 그들을 보며 또 기업의 상황은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을 주장하는 노사에 휘청거리는 기업들을 보며 투자의욕을 잃었다.

이것을 단지 시대의 단상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매일 접하는 상황이라 아무런 의식이 없이 방치하지만 사실 외부적으로나 내부적으로 우리는 엄청난 소용돌이 속에 서있는 셈이다. 거리로 나온 시위대의 극명한 양분화처럼 우리 사회는 대화를 잃었다. 안되면 네 탓이고 잘되면 내 탓이라며 다른 사람의 말을 듣는 귀를 잃어 버렸다.

대화가 안 된다며 거리로 나와 자신의 주장을 펼치니 누구한테 이야기를 들어달라고 하는 것인가.

분명 대화의 상대를 모르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그 상대를 제치고 다른 상대를 목적으로 한다. 절차와 과정이 있음에도 이야기가 안 통한다며 대통령을 찾는다. 거리로 나와 목소리를 키우면 이야기를 들어줄 것이라는 작전이 서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기업에서 해고를 당한 뒤 십년이 가까운 시간을 거리에서 복귀를 주장하던 사람들이 복직이 된 일이 일어났고 이야기를 들어주지도 않던 상대가 정부의 중재로 협상에 나서기도 한다. 이렇게 해결방법을 찾은 사람들은 또 다른 사람들에게 말한다. 백날 힘없는 사람 잡고 얘기해 봤자 아무 소용없다며 자신의 이야기를 무용담처럼 떠벌인다.

이러한 모습이 자연스러운 것일까. 세상에 모든 사람들이 문제를 들고 광화문으로 나와야 하는가. 모두가 이렇게 문제를 푼다면 우리사회는 혼란에 빠질 것이다. 우리에게는 법규와 제도가 있다. 그 안에서 서로간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며 문제를 풀어야 한다. 모두가 취하는 방법이 아닌 힘 있는 자에게 호소하여 중간의 절차와 과정을 뛰어넘고자 하는 과욕이 사람들을 밖으로 불러낸다.

그렇게 해서 찾아낸 자신의 이익을 훈장처럼 자랑하지만 결국 자신들의 행동은 사회의 왜곡을 만들었음을 알아야 한다. 흔들린 시스템은 이를 극복하고자 많은 생채기를 만들었음을 모르고 있다. 상식을 넘어선 일들은 비정상적인 것으로 이를 경험한 사람은 불안함을 가지게 된다. 언젠가 나에게 비정상을 강제할까 두렵게 되는 것이다.

법과 제도가 흔들리는 구조 안에서 미래를 위한 투자가 이루어질 수는 없다. 지금 현재의 가치가 미래에도 유지될 것이라는 확신이 서지 않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비정상적 상황은 사회전체에 불안함을 퍼뜨린다. 미래에 투자하는 투자자가 떠나는 것은 더 이상 우리 경제에 기대치가 없다는 말이다.

투자자가 떠나면 기업은 어떤가. 기업은 당장은 생산품의 판매에 집중하겠지만 결국 투자자를 따라 이동하기 마련이다. 투자와 기업이 떠나면 무엇이 남는가. 지금 우리 사회는 불안하고 의기소침해졌다. 무엇을 해도 내일을 기대할 수 없으니 진퇴양난이다. 침울한 분위기를 바꾸려면 비정상적으로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것을 방관해서는 안 된다. 정상의 루틴을 찾고 지체되는 분야를 이끌어 미래의 초석을 만들어야한다.

김용훈 국민정치 경제포럼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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