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크홀 증가’ 지하안전관리 시스템 구축 시급
  • 이진수기자
‘싱크홀 증가’ 지하안전관리 시스템 구축 시급
  • 이진수기자
  • 승인 2019.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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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의회 제266회 임시회
김정숙·공숙희·배상신 의원
본회의서 5분 자유발언 가져
국고 보조금 비율 책정 개선
도시 숲 조성 재원 마련 등
지역 주요현안 ‘송곳 질의’
김정숙 의원
공숙희 의원
배상신 의원
포항시의회는 19일 제266회 임시회의 제1차 본회의를 열고 활동을 시작했다.

김정숙 의원은 이날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천마산 일대 도시공원 조성을 포항시에 요청했으나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지 않았으며 도시공원 일몰제를 대비한 재원 마련 등 대안이 없다”며 “장기적인 도심숲·공원 조성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포항시의 10년간 도시숲 조성계획을 보면 도시공원 녹지율을 2015년 3.97%에서, 목표 연도인 2025년까지 4.85%까지 올리고, 1인당 도시숲 면적도 9.78%에서 11.82%까지 끌어 올리겠다고 하는 목표를 세우고 있으나 구체적인 재원 마련에 대한 대안은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포항시는 50년, 100년 앞을 내다보고 도심숲, 공원조성 관리계획을 준비해 기후변화와 미세먼지로부터 시민들을 건강하게 지켜내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했다.

공숙희 의원은 “최근 5년 사이 5배 이상 싱크홀 사고가 증가하고 있는데 포항시는 지진으로 인해 정밀 조사가 어렵다며 소홀히 하고 있다”면서 “지하 안전관리 전문가를 채용해 지하안전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공 의원은 포항은 지하시설물 안전관리 컨트롤이 없다며 전문가를 채용해 ‘지하안전관리본부’를 구성할 것과 GPR(지표투과레이더)탐사로 도로하부 땅꺼짐조사, 하수관로 정밀조사, 지하시설물 긴급탐사 및 지하시설물 통합지도(3D) 및 땅속 3D지질도(3차원지도)를 만드는 등 지하안전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배상신 의원은 “자치단체에 재정부담을 증가시키는 일방적인 국고 보조금 비율 책정을 개선해야 한다”며 “보조금 지원사업의 사업별 특성과 자치단체의 재정력을 고려해 구체적인 지원 방법을 결정하고 편성시기, 부담비율을 효율적으로 조정해야 한다”면서 대책을 촉구했다.

배 의원은 지방보조금 문제는 포항뿐만 아니라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문제점이라며 사업별 특성과 자치단체의 재정력을 고려해 구체적인 선정기준과 방법을 설정하고, 기존의 차등보조율 적용 기준의 타당성을 평가와 시군별 재정력지수는 기준 재정수입액과 수요액 재산정을 통해 기초자치단체의 부담 비율을 경감하는 방안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

또 중앙정부와 지자체간 국고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한 예산편성 주기가 불일치해 지자체 입장에서는 예상치 못한 사업 발생시 대응 지방비를 우선 편성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므로 이를 해결할 방안이 필요하다고 했다.

포항시의회는 이날 제1차 본회의에서 제266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제266회 임시회 회의록서명의원 선출의 건, 휴회의 건을 처리했다.

또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정강준 강사를 초빙해 건전한 성윤리관 정립과 양성평등의식 제고를 위해 성희롱, 성폭력, 디지털 성폭력 및 성매매, 가정폭력 예방 통합교육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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