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日서 지소미아 원인 제공…3차 북미회담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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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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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오후 서울 마포구 상암동 MBC 사옥에서 열린 ‘국민이 묻는다-2019 국민과의 대화’에 출연해 국민 질의를 경청하고 있다.(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저녁 8시부터 123분간 서울 마포구 상암동 MBC에서 열린 MBC특집 ‘국민이 묻는다-2019 국민과의 대화’에 출연해 국민패널 300명의 즉석 질문들에 답했다. 이날 문 대통령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태, 모병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논란 등 여러 현안에 관해 답변했다.

당초 예정 방송시간은 8시부터 9시40분까지 100분간이었으나, 이날 방송은 17분을 초과한 9시57분에야 종료됐다. 뒤이어 MBC 유튜브에서 진행된 방송은 10시3분 무렵 끝났다.

문 대통령은 이날 조 전 장관의 지명과 사퇴까지 이른바 ‘조국 사태’를 지적하는 질문이 나오자 “조 전 장관 문제는 제가 그분을 장관으로 지명한 그 취지하고는 상관없이, 결과적으로 그것이 오히려 많은 국민들에게 많은 갈등을 주고 국민들을 분열시키게 만든 것에 대해 정말 송구스럽다”며 사과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0월14일 조 전 장관이 사퇴한 당일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국민들 사이에 많은 갈등을 야기한 점에 대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한 바 있다. 이날 다시금 대국민 사과를 전한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오후 서울 마포구 상암동 MBC 사옥에서 열린 ‘국민이 묻는다-2019 국민과의 대화’에 출연해 국민 질의에 답하고 있다.(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오후 서울 마포구 상암동 MBC 사옥에서 열린 ‘국민이 묻는다-2019 국민과의 대화’에 출연해 국민 질의에 답하고 있다.(청와대 제공)

문 대통령은 검찰개혁에 대해서는 “쉽게 오지 않을 좋은 기회를 맞이했다고 생각한다”며 “저는 조 전 장관이 (검찰개혁의) 적임자라고 생각했지만 낙마하고 말았는데, 법과 제도적 개혁은 법무부가 하는 것이지만 검찰의 조직문화와 수사관행을 바꾸는 것은 검찰 스스로 하는 것”이라며 ‘검찰 자체 개혁’을 독려했다.

이어 “검찰 내부 개혁에 대해선 윤석열 검찰총장을 신뢰하고 있다”며 “법·제도적 개혁은 국회와 협력하며 법무부를 통해 강력히 지속해 나가겠다”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검찰개혁의 핵심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와 관련해선 “일각에선 야당을 탄압하려 하는 것이 아니냐고 한다”며 “(하지만) 고위공직자의 거의 대부분은 정부·여당이지 않겠느냐. 사리에 맞지 않는 말씀”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공수처와 검찰개혁 문제는 보수와 진보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서초동과 광화문으로) 다른 집회들을 하는 것을 보면 답답하면서도 마음이 아프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최근 여당을 중심으로 추진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모병제’와 관련해선 “언젠가는 가야 할 길이라고 생각한다”면서도 아직은 현실적으로 모병제를 실시하기 어려워 ‘중·장기적 설계’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제 생각에는 가급적 모병제이지만 (일단은) 모든 분들이 군복무를 하면서 자기 적성과 능력에 맞는 보직을 해주는 걸 선행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부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로 나흘 앞으로 다가온 지소미아 종료(23일 0시) 문제와 관련해서는 “일본이 그 원인을 제공한 것이지만 우리는 마지막 순간까지 일본과 함께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일본이 우리나라를 향해 안보상으로 신뢰할 수 없다고 하면서 군사정보를 공유하자고 한다면 모순되는 태도이지 않겠느냐”고 지적했다.

19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국민과의 대화’가 생중계로 방송되고 있다.
19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국민과의 대화’가 생중계로 방송되고 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도 “우리 안보는 한미동맹이 핵심이지만 한미일 간 안보 협력도 매우 중요하다”며 “일본과도 최대한 안보상으로 협력하고자 한다. 만약 지소미아가 종료되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는 일본과 안보상 협력은 해나갈 것”이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제3차 북미정상회담 개최에 있어선 “연내 회담이 열린다면 반드시 성과가 있을 것이라고 본다”며 “(그렇게되면) 남북관계도 훨씬 더 여지가 생겨날 것”이라고 기대감을 비쳤다.

문 대통령은 또 “남북관계는 (취임 후 지금까지 한 일 중) 보람을 (가장) 많이 느끼는 분야”라며 “2년 전 상황과 비교해봐달라”고 호소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첫 질문자로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한 9세 김민식 군의 부모를 택했다.

문 대통령은 오열하며 안타까움을 호소하는 민식군 부모의 토로에 “스쿨존 횡단보도는 말할 것도 없고 스쿨존 전체에서 아이들의 안전이 훨씬 더 보호될 수 있도록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다문화 가정을 꾸린 부부가 현재 겪고 있는 문화적 어려움에 대해 언급하자 “(다문화 가정은) 한국 사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구성원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권리도 의무도 우리 국민들과 아무런 차등 없이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입법이 미뤄지고 있는 것에 대해선 “(주52시간제 확대 적용) 시행일자(내년 1월1일)가 코앞으로 다가온 만큼 이번 정기국회에서 꼭 입법해주시길 촉구드린다”고 했다. 또 유연근무제 확장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서민들만 부동산 피해를 보고 있다’는 한 참석자의 문제제기에는 “부동산 문제는 우리 정부에서 자신있다고 장담하고 싶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우리 정부는 설령 성장률에 어려움을 겪더라도 부동산을 경기 부양으로 사용하지 않겠다는 굳은 결의를 갖고 있다”며 “지금까지 부동산 가격을 잡지 못한 이유는 역대 정부가 늘 부동산을 경기부양 수단으로 활용해왔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동성애자 등 사회 소수자 차별 문제와 관련해선 ‘차별 반대’에 “원론적으로는 정말 찬성한다”면서도 “동성혼 합법화와 관련해서는 우리 사회가 아직 합의를 이루고 있지 않다. 이건 엄연한 현실”이라고 언급했다.

이외에 문 대통령은 ‘여성과 남성의 임금이 너무 큰 차이가 난다’는 호소가 나온 데에 아직 ‘유리천장’이라는 차별이 존재하는 게 엄연한 현실이라며 “양성평등에 대해 더 관심을 가지겠다”고 다짐했다.

문 대통령은 제주도 최대 현안인 ‘제주 제2공항’ 설치 여부 갈등에 대해선 “사실 정부가 그 문제에 직접적으로 개입하기 힘들다”며 “정부는 제주도민이 어떠한 선택을 하든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을 갖고 있다”고 답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인사말에는 국민들에게 감사인사를, 마무리 발언에서는 향후 국정운영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나가겠다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인사말을 통해 “제가 국민들로부터 참 사랑을 많이 받은 정치인”이라며 “한 번의 실패를 겪었지만 여러분의 사랑으로 (대통령으로) 선택을 받았는데 사랑 받은 만큼 갚으라는 뜻인 것 같다”고 말했다.

마무리 발언을 통해서는 “우리는 올바른 방향을 설정했고 기반을 닦았고 드디어 싹이 돋아나고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며 “후반기에는 더 확실하게 성과를 체감하도록 하기 위해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만큼) 같은 방향으로 계속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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