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인상’ 韓電 적자해소 돌파구 되나
  • 손경호기자
‘전기요금 인상’ 韓電 적자해소 돌파구 되나
  • 손경호기자
  • 승인 2019.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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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금 인상 없인 적자 해결 못해
내부선 요금 인상 기정 사실화
1조원 특례할인 전면 폐지키로
내년 상반기 요금 개편안 제출
정유섭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달 11일 전남 나주시 한국전력공사 본사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한전, 전력거래소, 한국전력기술, 한전KDN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뉴스1

전기요금 인상이 점점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정부가 전기요금 인상만큼은 막겠다고 큰소리쳤으나 한전의 적자상태를 보면 전기요금 인상없이는 해결이 불가능해 보인다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한전 안팎에서도 전기요금을 올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사진은 김종갑 한국전력 사장이 태양광 패널에 사인하는 장면. 사진=한국전력 제공
사진은 김종갑 한국전력 사장이 태양광 패널에 사인하는 장면. 사진=한국전력 제공

20일 한전에 따르면 탈원전 정책이 시작된 2017년 4분기 한전은 1294억원 적자로 돌아선 뒤 지난해 2080억원, 올 상반기 9285억원의 적자를 냈다. 부채는 지난해 114조1563억원으로 지난 2017년보다 5조3300억원이 늘어났다. 한전 적자와 수익감소 요인은 ▲국제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인한 비용 증가 ▲에너지전환 정책 ▲탈원전과 환경급전 ▲누진제 완화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분석된다.

한전 내부에서도 전기요금 인상을 기정사실화 하고 있다. 한전 김종갑 사장은 최근 연간 1조원이 넘는 특례할인은 전면폐지하겠다고 언급한 데 이어 ‘2019 빛가람 국제 전력기술 엑스포(빅스포·BIXPO)’에서는 “국민이 전기요금을 지금 적게 내고 5년 후 제대로 내겠다고 하면 어쩔 수 없지만, 전기요금을 제때 안내면 이자까지 추가해 내야한다”며 “부채가 쌓이면 결국 훗날 국민 부담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을 시사했다.

지난 6월 24일 강원도 평창군 대관령면에 위치한 해발 1000m가 넘는 하늘목장 정상의 풍력발전기 뒤로 푸른 하늘이 펼쳐져 있다. 뉴스1
지난 6월 24일 강원도 평창군 대관령면에 위치한 해발 1000m가 넘는 하늘목장 정상의 풍력발전기 뒤로 푸른 하늘이 펼쳐져 있다. 뉴스1

생산원가가 낮은 원전 가동률을 줄이고 생산원가가 비싼 액화천연가스(LNG)발전을 늘리고, 막대한 보조금을 들여 늘리고 있는 태양광·풍력 발전시설에서 생산하는 전기를 비싼 값에 산 것이 적자로 이어진 요인으로 분석된다. 또 재생에너지는 주 수익원이 전력시장 한계가격과 보조금 성격의 재생에너지 인증서 판매수익이다. 두 가지 모두 전기소비자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다. 작년도에 전력회사들이 인증서를 구입하는데 쓴 비용이 무려 2조원이 넘는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누진제 상시 완화에 따른 비용을 한전이 전적으로 부담하도록 했다. 정부는 지난 7월 매년 여름철 전기요금을 상시 할인하는 방식으로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완화했다. 누진제 개편에 따라 발생한 올해 예상 할인액은 2800억 원이다. 정부는 앞서 2018년에도 누진제를 한시 완화하면서 발생한 비용 2587억 원 중 353억원만 예비비로 지원한 바 있다.

노동석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탈원전과 환경급전에 의한 원자력, 석탄발전의 이용률 저하에 의한 전력 감소분은 가스발전이 대체했다”며 “가스발전비용은 가스가격 상승전에도 원자력, 석탄에 비해 높았다. 여기에 국제유가 급등으로 가스가격이 올라 한전의 비용부담을 가중시켰다”고 말했다.

한편 한전은 이사회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전기요금 특례 할인제도를 포함해 전기요금 체계 개편 로드맵을 논의해 내년 상반기 중 산업부에 전기요금 개편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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