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형 혁신학교인 경북미래학교가 올해 처음 도입돼 운영되고 있는 가운데 혁신학교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 우려되고 있다.

혁신학교란 지난 2006년부터 김상곤 경기도교육감 등이 만든 자율학교로 교사와 학부모, 학생이 모든 학교의 결정과 운영의 과정을 민주적으로 수행하는 학교민주주의를 최고 핵심으로 추진한다. 이후 전국으로 확산됐다.

20일 경북교육청에 따르면 현재 경북에는 초등학교 3곳, 중학교 2곳 총 5곳의 혁신학교가 경북미래학교로 지정돼 있다.

앞으로 미래학교로 지정될 수도 있는 ‘경북미래예비학교’는 초등학교 20곳, 중학교 11곳, 고등학교 2곳 총 33곳이 있다.

이런 가운데 이 시스템이 교사의 권위를 실추하고 의사결정이 보다 비효율적으로 이뤄진다는 등 문제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

최근 대구 등 전국적으로 교사 폭행 사건이 종종 발생하는 등 전반적인 교권 추락을 겪고 있어 학생과 학부모, 교사의 수평적 구조는 교권의 실추를 우려할 수밖에 없다. 또 전교조 등 특정 정치집단이 모여 학생들에게 순수 교육보다는 정치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혁신학교의 경우 교장이 교사를 선임할 수 있는 비율도 일반학교보다 높다.

경북교육청에 따르면 교장이 전체 교사의 30%를 초빙할 수 있는 일반학교에 비해 혁신학교는 50%를 초빙할 수 있다.

최근 일부 교사들이 학생들에게 편향된 정치사상을 강요해 벌어진 서울의 인헌고 사태도 혁신학교가 가지고 있는 이런 구조적인 문제에서 발생한 것이다. 교육과정도 20% 정도는 재구성이 가능해 학교와 교사 등에 따라 달라지는 교육이 객관적일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와 함께 혁신학교는 한번 지정되면 2년 동안 자격이 유효한데 1년차에는 도교육청으로부터 약 1억원을, 2년차에는 약 5000만원의 예산을 지원받는다. 이 때문에 기본운영비로만 운영되는 일반학교와 비교했을 때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경북의 한 혁신학교 관계자는 “일반 학교에서도 어느 정도 재구성이 가능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하지만 여러 교육 관계자들은 이런 혁신학교가 앞으로도 계속 문제가 될 수 있다고 꼬집었다.

포항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전국의 혁신학교가 추구하는 전반적인 핵심은 같지만 지역마다 조금씩 다른 면이 있다”며 “아직은 좋고 나쁘고 평가를 할 수 없을 것 같다”고 했다.

혁신학교가 가진 구조적 문제점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경북형 혁신학교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