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소미아 종료 유예하고 수출규제 철회 역제안해야”

한국당, 문 정부에 촉구
“오로지 국익적 관점에서
선제적으로 나서 달라”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운데)와 원유철 당 북핵특위위원장(왼쪽). 뉴스1

자유한국당 북핵외교안보특별위원회는 23일 0시를 기해 종료되는 한일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GSOMIA)에 대해 “오로지 국익적 관점에서 과감하게 선제적이고 능동적으로 지소미아 종료를 유예하고, 그 기간 동안 일본으로 하여금 수출규제 조치를 철회하도록 역제안 할 것”을 문재인 정부에 촉구했다.

원유철 위원장을 비롯한 북핵특위 소속 의원들은 2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렇게 말하며 “그렇게 하면 미국과 국제사회는 의연한 대한민국의 입장을 지지할 것이며 일본은 결국 수출규제 조치 해제의 길로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위는 “지소미아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정보자산의 보완과 협력을 위해 한국과 일본 간에 맺은 군사정보보호협정”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현 문재인 정부의 국방 총수인 정경두 국방부 국방부장관도 지소미아의 필요성을 인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특위는 “문재인 정부는 일본과의 경제 갈등을 지난 8월 22일 지소미아 파기라는 안보 갈등으로 확대시켰고 이는 미국의 반발까지 일으키며 한·미·일 삼각 안보협력체계마저 약화시키기에 이르렀다”며 “지소미아 파기로 북한만이 웃을뿐이다”라고 비판했다. 특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는 지소미아 파기 입장을 견지했고 끝내 오는 23일 0시, 지소미아는 종료된다”며 “남은 시간은 단, 하루”라고 밝혔다.

이어 “황교안 한국당 대표가 백척간두 위기에 놓여가고 있는 대한민국의 안보위기에 대해 대통령과의 면담을 요청했으나 시간이 없는 이유로 거절당했다”며 “급기야 무한 단식 농성을 시작하며 지소미아 파기 철회를 촉구하기에 이른 것”이라고 했다.

특위는 “지소미아는 오로지 국익의 관점에서 한일관계 뿐 아니라 한미동맹 관계를 종합적으로 다룰 사안”이라며 “그런데 문재인 정권은 국익보다는 당리당략 차원에서 내년 총선에 어떻게 이용할 것인지에만 몰두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경제가 어려워 민생 현장의 국민들의 고통은 심각하다”며 “안보마저 흔들린다면 경제는 더 심각한 위기를 맞게 될 것이고 민생은 도탄에 빠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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