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소속 신범식 의원
결국 낙선에 비난 들끓어
“지방자치제도 우롱하고
지역 주민 기만한 처사”
의원직 사퇴 촉구 목소리
결국 낙선에 비난 들끓어
“지방자치제도 우롱하고
지역 주민 기만한 처사”
의원직 사퇴 촉구 목소리
대구의 현직 기초의원이 의원직을 유지한 채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에 출마, 논란이 일고 있다.
구의원 당선 1년 만에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에 나서 당선 시 의원직에서 물러나야 하고 세금으로 다시 보궐선거를 치러야 하는 상황을 야기했기 때문이다. 해당 기초의원은 당선되면 의원직 사퇴, 낙선 시 유지 전략을 택하고 이 같은 행보에 나섰다 결국 떨어졌지만 당락의 여부와 상관없이 비난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24일 대구 중구의회 및 정의당 대구시당, 지역 시민단체 등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소속 신범식 중구의원은 지난 22일 대봉새마을금고 본점 회의실에서 치러진 이사장 등 임원 선출에 입후보했다.
이번 선거에 신 의원은 다른 2명의 후보와 함께 이사장 선거에 출마해 결국 낙선했다.
만약 당선됐다면 그는 업무추진비 외에 1억원 안팍의 연봉을 받는 새마을금고 이사장을 맡기 위해 의원직을 사퇴할 계획이었다.
현행 ‘지방자치법 제35조(겸직 등 금지)’에 지방의원은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산립조합,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임직원을 겸직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신 의원은 낙선에 따라 의원직을 계속 이어갈 예정이다.
이 같은 행보와 관련해 신 의원은 “그동안 의정활동을 하며 배우고 경험했던 것을 새마을금고에도 적용해 또 다른 지역 발전에 도움을 주고자 선거에 나섰다”며 “구의원으로 지지해 준 주민들에게는 죄송하다”고 해명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지역 정당 및 시민단체 등은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정의당 대구 중남구위원회는 성명을 통해 “지방의원직을 정치적 소명이 아닌 출세와 성공의 사다리로 보지 않고서야 이런 어처구니없는 행태를 보일 수 없다”며 “신 의원은 당장 의원직을 사퇴하고 민주당 대구시당 역시 당장 사과하라”고 지적했다.
자유한국당 대구시당도 성명을 내고 “공공의 이익을 우선해 성실히 직무를 수행해야 할 지방의회 의원이 그 직과 편법을 이용해 이사장직에 출마한 것은 대한민국의 지방자치제도를 우롱하고 시민들을 기만하는 행위”라며 “신 의원은 즉각 사퇴하고 민주당 대구시당도 시민들에게 사죄하라”고 꼬집었다.
대구참여연대도 “불과 16개월 전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의원이 임기 절반도 마치지 않고 겸직이 불가능한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에 출마한 것 자체가 지역 주민들을 모욕한 것”이라며 “이는 이해관계 충돌 입법 취지를 전면 부정한 것이고 조항의 허점과 빈 공간을 이용해 자신의 이익을 추구한 행위로 신 의원과 소속 정당은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비판했다.
구의원 당선 1년 만에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에 나서 당선 시 의원직에서 물러나야 하고 세금으로 다시 보궐선거를 치러야 하는 상황을 야기했기 때문이다. 해당 기초의원은 당선되면 의원직 사퇴, 낙선 시 유지 전략을 택하고 이 같은 행보에 나섰다 결국 떨어졌지만 당락의 여부와 상관없이 비난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24일 대구 중구의회 및 정의당 대구시당, 지역 시민단체 등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소속 신범식 중구의원은 지난 22일 대봉새마을금고 본점 회의실에서 치러진 이사장 등 임원 선출에 입후보했다.
이번 선거에 신 의원은 다른 2명의 후보와 함께 이사장 선거에 출마해 결국 낙선했다.
만약 당선됐다면 그는 업무추진비 외에 1억원 안팍의 연봉을 받는 새마을금고 이사장을 맡기 위해 의원직을 사퇴할 계획이었다.
현행 ‘지방자치법 제35조(겸직 등 금지)’에 지방의원은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산립조합,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임직원을 겸직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신 의원은 낙선에 따라 의원직을 계속 이어갈 예정이다.
이 같은 행보와 관련해 신 의원은 “그동안 의정활동을 하며 배우고 경험했던 것을 새마을금고에도 적용해 또 다른 지역 발전에 도움을 주고자 선거에 나섰다”며 “구의원으로 지지해 준 주민들에게는 죄송하다”고 해명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지역 정당 및 시민단체 등은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정의당 대구 중남구위원회는 성명을 통해 “지방의원직을 정치적 소명이 아닌 출세와 성공의 사다리로 보지 않고서야 이런 어처구니없는 행태를 보일 수 없다”며 “신 의원은 당장 의원직을 사퇴하고 민주당 대구시당 역시 당장 사과하라”고 지적했다.
자유한국당 대구시당도 성명을 내고 “공공의 이익을 우선해 성실히 직무를 수행해야 할 지방의회 의원이 그 직과 편법을 이용해 이사장직에 출마한 것은 대한민국의 지방자치제도를 우롱하고 시민들을 기만하는 행위”라며 “신 의원은 즉각 사퇴하고 민주당 대구시당도 시민들에게 사죄하라”고 꼬집었다.
대구참여연대도 “불과 16개월 전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의원이 임기 절반도 마치지 않고 겸직이 불가능한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에 출마한 것 자체가 지역 주민들을 모욕한 것”이라며 “이는 이해관계 충돌 입법 취지를 전면 부정한 것이고 조항의 허점과 빈 공간을 이용해 자신의 이익을 추구한 행위로 신 의원과 소속 정당은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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