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부 능선을 넘었다. 포항지진 특별법이 제정될 것으로 믿는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25일 포항시청에서 기자간담회를 통해 “최근 포항지진 특별법안이 국회 산자위 전체 회의에서 가결은 지진 특별법의 큰 기초, 언덕을 만든 것이다. 정부, 국회, 포항시민 모두가 노력한 결과”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시장은 이날 “이제 남은 절차는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 이어 12월 초 국회 본회의 통과다”며 “특별한 변수가 없는 한 포항지진 발생 2년, 촉발지진 결론 9개월만에 국회에서 지진 특별법이 통과될 것”이다고 했다.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규제 등을 위한 특별법안(포항지진 특별법안)’이 지난 2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 법안소위 통과에 이어 22일 산자위 전체 회의에서 가결된 법안은 27일 법사위에서 용어 및 자구 심사를 거친 뒤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다.

통상적으로 산자위에서 통과한 법안에 대해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되는 사례는 매우 드물다.

이 시장은 “이번에 법안이 산자위를 통과하지 못했다면 지진 특별법은 무조건 물 건너 갔을 것이다”고 했다.

여야 정치권은 내년 초부터 4월 15일 실시되는 제21대 총선 체제로 돌입하고, 총선 후 새로운 국회가 구성되면 지진 특별법 제정은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산자위 통과는 포항으로서는 참으로 다행한 것이다고 이 시장은 덧붙였다.

다만 국회 산자위의 막판 논의에서 법안 용어가 ‘보상’이 아닌 ‘지원’으로 바뀐 것에 대해 이 시장은 “정부 입장에서는 배·보상이라는 용어를 넣기 힘든 사유가 있었을 것이다”고 했다.

이 시장은 그러면서 “주민은 실질적으로 피해를 보전받는 것이 중요하다. 변호사들 얘기를 들어보면 실질적인 점에서는 차이가 없다”면서 검찰 수사와 진상조사위를 통해 배·보상을 할 근거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검찰수사에서 공무 및 과실여부와 진상위 활동에 따라 배·보상될 가능성이 있을 것이며 그렇게 되면 특별법 개정 요구를 할 것이다”면서 “또 국가배상법 절차에 따라 당연히 배·보상으로 넘어갈 수 있다. 다양한 장치가 있다”고 했다.

검찰은 지난 5일 넥스지오, 한국지질자원연구원 등 포항지열발전 관련 4개 기관을 압수수색하는 등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갔다.

또 이번 법안에 국무총리 소속의 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와 지진피해규제심의위원회 설치로 지진의 진상규명과 피해규제를 수행토록 했다.

이 시장은 “법도 정부와의 타협물이다. 타협이 우리가 요구하는 대로 다 될 수는 없다”면서 “보상이 지원으로 바뀐 것에 아쉬운 부문이 있지만 전체로 볼 때 의미 있는 진전이다”고 평가했다.

그는 최근 여야 국회의원들과 다각적으로 접촉하고 특별법의 당위성을 설명한 결과 지진특별법이 이번 국회에서 통과될 것이라는 느낌을 받았다고 했다.

이 시장은 “법안의 산자위 통과는 정부 및 여야 정치권의 유·불리의 이해관계가 아닌 포항을 위한 결과를 내놓았다고 생각한다”면서 포항은 앞으로 정부 시행령에 대한 대비를 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