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제쯤 밥값 하는 국회가 될까

국회가 갈수록 가관이다. 꼴불견도 이런 꼴불견이 없다. 5년 연속 법정시한을 넘기는 최악의 국회가 되었기 때문이다. 국민들은 국회의원들이 법조차 지키지 않는 몰염치한 모습을 지켜보는게 당연한 일상이 됐다. 더구나 내년도 예산안을 법정 시한내에 처리하지 못하고도 서로 네탓 공방을 벌이고 있다.

오죽하면 입법부 수장인 문희상 국회의장이 부진즉퇴(不進則退, 나아가지 못하면 퇴보하는 것)라며 참담한 심정을 밝혔다. 20대 국회가 단 한걸음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한 채 종착역을 눈앞에 두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의장의 지적처럼 국회 스스로 헌법을 어기고 있다는 뼈아픈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됐다.

특히 예산안 관련해서는 여당인 민주당의 무책임은 도를 넘어섰다는 판단이다. 자유한국당 예결특위 예산안조정소위위원들에 따르면, 민주당이 느닷없이 필리버스터 철회 없이는 예산안 심의를 거부하겠다며 간사협의를 파행으로 몰고 갔기 때문이다. 이들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이는 여당으로서 무책임한 처사라 할 수 있다.

비록 자유한국당의 기습적인 필리버스터 신청으로 이번 사태가 촉발됐다고 하지만, 필리버스터 철회와 예산안 심의를 연계시킨 것은 여당으로서의 자질을 의심케 하는 행동이다. 여당은 나아가 3일 저녁까지 모든 필리버스터를 철회하라고 최후통첩하면서, 한국당이 수용하지 않을 경우 한국당을 배제한 채 다른 야당과 협의해 내년도 예산안을 비롯한 주요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경고했다.

그러나 이 같은 여당의 행동은 소수를 배제하지 않기 추진하고 있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법안과 어울리지 않는 행동이다. 다수의 힘으로 밀어붙이려면 현재의 단순다수제 선거시스템을 유지하는게 옳기때문이다.

자유한국당도 문제는 많다. 합의제 민주주의보다 다수제 민주주의를 신봉한다면서 소수의 힘으로 다수결을 막아서려 하고 있다. 두 정당 모두 철학의 부재인가, 전형적인 내로남불인가. 더구나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신청해서 발목을 잡은 본회의 안건 중에는 직·간접적 농어민 관련 법안이 102건 포함돼 있다는 주장도 있다. 농업까지도 필리버스터의 희생양으로 삼으면서 한국당이 내년 총선에서 경북 등 농촌지역을 향해 표를 달라고 할 수 있을까.

특히 자유한국당의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를 막기 위한 필리버스터 신청은 코미디의 한 장면을 연출했다. 포항지진특별법을 비롯 한국당의 당론 법안까지 필리버스터를 신청했기 때문이다. 자유한국당 당론 1호로 발의한 ‘청년기본법’도 필리버스터 신청했다. 이 때문에 여당으로부터 ‘내 법은 내가 막는다’라는 비아냥까지 듣고 있다. 과유불급이라고 했다. 합법적 의사방해인 필리버스터가 아니라 막무가내 의사방해가 되어서는 국민적 동의를 얻기 힘들다.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예산안은 물론 포항지진특별법 등 민생법안들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통과돼야 한다. 정치권, 특히 집권 여당은 국정을 이끌어가는 주체로서 대화와 타협을 통해 꼬인 정국을 풀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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