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삼각 안보 공조 진단 토론회

국가혁신을 위한 연구모임
“대북정책 전반 재검토 필요”

‘국가혁신을 위한 연구모임’(대표의원 정종섭)은 5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한미동맹, 한·미·일 삼각 안보 공조 어디로 가고 있나?’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최근 미국과의 방위비 분담금 협상 난항과 한일 간 지소미아 종료 문제로 인한 갈등, 한반도 안보상황이나 조건 충족 여부보다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 무리하게 추진 중인 전시작전권 전환 문제 등 대한민국의 안보가 총체적 위기에 봉착해있다. 따라서 이날 토론회는 문재인 정권 이후 더욱 고조되고 있는 북핵, 미사일 위협을 포함한 대한민국 안보의 현주소를 종합적으로 진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박휘락 교수는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관련 “국방력 격차라는 비대칭성을 기반으로 한 동맹관계를 냉정히 인식한 뒤 전략적으로 방위비분담금 문제를 해결해나가야 한다”며 “대북 억지력 및 안보 효과 극대화, 재선을 앞둔 트럼프의 외교성과 필요성 등 상호 이해관계를 바탕으로 협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태우 전 통일연구원장은 “문재인 정부의 지속적인 북한 친화 정책 기조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핵포기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며 “안보 위기를 타개할 책임은 이제 차기 정부에 있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를 위협하는 문재인 정부가 문제점들을 성찰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선회할 가능성이 없다고 봐야하기 때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종섭 의원은 “문재인 정권의 대북, 안보 정책은 사실상 실패했고 한미동맹은 물론 한·미·일 삼각 안보 공조에도 균열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튼튼한 한미동맹과 한·미·일 삼각 안보 공조 틀 속에서 대북 정책 전반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경호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