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1호기 폐기는 ‘산업숨통’ 끊는 행위

문재인 정부의 脫원전 속에 울산 신고리 원전 3·4호기가 지난 6일 준공돼 한가닥 희망을 주고 있지만 안타까운 것은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가 지난달 22일 경주 ‘월성 1호기 폐기안’에 대해 재논의한 결과 어떤 결론도 내리지 못하고 무기한 보류한 점이다. 이 자리에 참석한 원안위 위원들도 폐기안 자체에 상당한 부담을 느꼈을 것으로 짐작된다. 합리적 판단과 감사원 감사 결과를 보고 결론을 내려도 늦지 않다는 생각 때문이다.

하지만 우려되는 대목은 원안위가 어떤 결론을 내리더라도 탈원전을 표방하고 나선 문 정부의 폐기방침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비관적인 분석 때문이다. 설사 원안위가 재가동 방침으로 가닥을 잡더라도 키를 잡고 있는 한수원이 가동을 하지 않으면 그만이다. 그리고 경제성이 있다고 판단되어도 탈원전을 강행하는 문 정부가 재가동할 이유는 더더욱 없다. 이미 ‘깡통 상태’나 다름없는 월성 1호기를 재가동하기가 그리 쉽지 않다는 얘기다.

이날 원안위 회의에 참석한 일부 위원들은 “탈원전 정책의 입김이 작용한 상황에서 영구폐기를 논의하는 자체가 무슨 의미가 있나”, “원안위는 안전성 여부만 판단하면 되지 않느냐”는 등의 엇갈린 의견을 내놓아 한가닥 기대를 걸게 했으나 현실은 그리 녹록치 않다.

월성 1호기는 1983년 상업운전을 시작해 2022년까지 10년 연장 운전 승인을 받고 2015년부터 재가동에 들어갔으나 정권이 바뀌면서 탈원전의 벽에 부딪힌 한수원 이사회가 조기 폐기를 결정해버렸다. 한수원은 지난 2월 원안위에 영구정지 허가를 신청하면 현재의 상황에 처해 있다. 무려 7000억원을 들여 보수한 1호기가 자칫 고물로 전락할 위기에 놓였다.

자유한국당 최연혜 국회의원은 “월성 1호기는 국민혈세 7000억원을 들여 새 것처럼 보수한 후 2022년까지 재가동이 허가된 원전이고, 지금까지 단 한 번의 중대사고도 없었던 ‘안전한 원전’이고 경제성이 입증된 ‘효자 원전’”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월성 1호기만 정상 가동하더라도, 현 정부가 6조6000억원을 들어 새만금에 짓겠다는 태양광 단지보다 양도 많고 질도 좋은 전기를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의 말대로라면 월성 1호기 폐기는 ‘산업의 숨통’을 끊는 일이나 다름없다. 이런 이유 때문에 원자력국민연대, 한수원 노조 등이 월성 1호기 폐기를 즉각 중지하라고 나선 것이다. 한수원 노조도 성명서를 통해 “감사원 감사는 한수원의 월성 1호기 결정이 위법할 수 있다는 국회차원의 합리적 의심에 근거해 시행되고 있는 것”이라며 “감사원 감사의 결과에 따라 한수원의 월성 1호기 영구정지 운영변경허가 신청 자체가 무효화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런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바뀌지 않는 한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는 거의 확정되는 듯하다. 세계 최고의 원전기술은 사장되고 한전은 적자수렁에 빠져들고 전기요금 인상은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원안위의 양심적 판단과 공정성에 기대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안타까울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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