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일 한국경제연구원 발표에 앞서 오는 2030년 전기요금 30% 인상을 미리 예측한 전문가의 분석이 나와 새삼 주목받고 있다.

에너지경제연구원 노동석 연구위원은 지난 11월 12일 김삼화 바른미래당 의원이 마련한 ‘에너지정책, 우리가 가야 할 길’ 토론회에 발제자로 나서 오는 2030년 전기요금이 지난 2017년에 비해 30%가량 오를 것이라는 연구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물가상승률을 고려하지 않고 원전 이용률 감축과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단순 비용만 계산한 수치지만 한경연보다 한달가량 앞서 발표한 것이다.

노 연구위원은 에너지 전환정책(탈원전)으로 2030년까지 발전비용이 2017년 대비 18.2~36.8% 늘면서 전기요금 인상률도 14.4~29.2%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정부가 밝힌 2030년까지 전기요금 상승요인이 10.9%에 불과하다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특히 2040년에는 전기요금 인상률이 2017년 대비 32~47.1%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그는 “정부는 원전을 줄여나가는 가운데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퇴출도 서둘러야 하는 상황”이라며 “이를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으로 대체하고 신재생에너지 전력망을 구축하는 데도 비용 투입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전력 전문가들은 “탈원전 정책에 따른 비용은 늘어가는데 정부가 여론을 의식해 전기요금 인상을 미뤄두면 미래 세대에 부담을 떠넘기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장현국 삼정KPMG 상무는 “한국에서는 전기요금이 원가보다 여론에 의해 결정되는 것 같다”며 “에너지전환으로 인해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한데 일시적으로 지금 전기요금을 누르고, 나중에 급격하게 올리는 게 바람직한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박종배 건국대 전기공학과 교수 역시 “선진국에서는 시장 원칙에 따라 전기요금이 결정되기 때문에 전기요금 인상을 두고 논란이 없다”며 “전기요금에 많은 규제가 가해지는 나라일수록 포퓰리즘(대중인기영합주의)정책과 연동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한국전력이 전기요금체계 개편안을 마련하면 내년 상반기까지 절차에 따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내년 4월 총선 이후로 전기요금 인상 논의를 일단 미뤄놓은 셈이다. 하지만 전기요금 인상은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한전 부실화에 대한 우려도 크다. 한전은 탈원전 정책이 시작된 2017년 4분기 1294억원 적자로 돌아선 뒤 지난해 2080억원, 올 상반기 9285억원의 손실을 기록했다. 재생에너지 의무공급제도(RPS) 등 정부 정책비용을 포함하면 한전의 부담은 더욱 불어난다. 최근 김종갑 한전 사장은 “정책비용이 올해만 약 7조9000억원에 달하고, (현 정부 출범 전인) 3년 전보다 3조원 정도 늘었다”면서 “모든 특례할인을 없애고, 현재 운영 중인 한시적 특례도 모두 폐지시키겠다”고 말해 전기요금 인상을 기정사실화 했다.

한편 한경연은 지난 8일 ‘탈원전 정책의 경제적 영향’ 보고서를 통해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오는 2030년 전력요금이 2017년 대비 25.8% 오르고, 2040년에는 33.0%까지 인상될 것으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