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케어’ 효과 없었나… 내년 실손보험료 20% 오를 듯
  • 손경호기자
‘문재인 케어’ 효과 없었나… 내년 실손보험료 20% 오를 듯
  • 손경호기자
  • 승인 2019.12.12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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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지출 감소 0.6%… 정부 “효과 없다” 인정한 셈
환자 의료비 부담 줄자 진료 횟수 늘고 과잉 진료 급증
내년 공공·민간 의료보험료 모두 올라 직장인 부담 ↑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뉴스1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뉴스1

내년 상반기 전기요금 인상이 점쳐지고 있는 가운데 이른바 ‘문재인 케어(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로 민간 실손보험료도 내년에 20% 가량 오를 것으로 보여 직장인들의 부담이 더 늘게 됐다.

문재인 케어에 따른 실손보험금 감소 효과가 사실상 나타나지 않았다는 KDI(한국개발연구원)의 연구용역 결과가 나왔고, 정부가 이를 시인한 결과로 풀이된다.

금융위원회와 보건복지부는 지난 11일 ‘공·사 보험 정책 협의체’를 열고 “올해 추가 시행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에 따른 실손보험금 지출 감소 효과가 0.6%로 추정됐다”고 12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9월 문케어 덕분에 실손보험금 지출이 6.5% 줄어드는 ‘반사이익’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만큼 실손보험료를 덜 올려야 한다고 권고했다. 정부 입장에서는 문케어로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의료항목(급여)이 늘어나면 공공 건강보험료 부담은 늘어나겠지만, 민간 실손보험료 부담은 줄어든다고 주장해 온 것이다.

하지만 이날 복지부는 문케어 정책에 따른 보험금 지출 감소 효과는 0.6%로 미미한 수준에 그쳤다고 발표했다. 다만, 자료 한계 때문에 내년도 실손보험료에는 문케어 효과를 반영하기 어렵다고 했다. KDI는 2016년 7월~2017년 6월의 실손보험 청구 영수증 자료를 분석한 결과, 문케어 시행 이후 의료 이용량이 늘어난 효과 등을 반영하기 어렵다고 예상한 것이다.


실제 실손보험금 지출은 문케어 도입 후 2017년 상반기 3조7200억원, 작년 상반기 4조2700억원, 올해 상반기 5조1200억원으로 빠르게 불어났다. 보험업계가 문케어로 ‘반사이익’을 보기는커녕, 오히려 유탄을 맞았다는 말이 나왔다. 당초 정부 예상과 달리 실손보험금 지출이 계속 늘어난 건 환자가 직접 부담하는 의료비가 줄어들면서 진료 횟수가 늘어나는 등 과잉 진료가 나타났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또 문케어로 MRI 같은 수익성이 좋은 비급여(건강보험 적용이 안 되는) 의료행위가 줄어들자, 의료업계에서 새로운 비급여를 만들어 끼워넣는 ‘풍선 효과’가 나타났다는 지적도 나온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이제 실손보험료 인상을 늦출 수 없다”면서 “정부도 문케어에 따른 반사효과가 미미하다는 걸 인정했고, 최근 손해율이 너무 높아졌기 때문에 손실보험료를 대폭(20% 안팎)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앞서 복지부는 내년도 건강보험료를 3.2% 올리겠다고 밝힌 바 있다. 건보료가 평균 임금 인상률을 앞지른 건 이번이 처음이다. 문케어 도입으로 환자가 직접 부담하는 몫이 줄긴 했지만, 대신 공공 의료보험료는 물론 민간 의료보험료까지 모두 오르게 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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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인 2019-12-15 12:31:42
한번도 경험하지 않은 나라, 재앙이 끊이지를 않는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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