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이 두려움에 떠는 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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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이 두려움에 떠는 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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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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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신체 폭행 외에
정서적 방임·유기 포함돼
아동학대 신고에도 불구
경찰 수사 못하는 경우도
아동 성폭력도 매년 증가
주변 관심·법망 강화해야
아동들 권리 지킬 수 있어
아동 학대는 신체적인 폭행 외에도 정서적인 방임, 유기 등의 행위로서 모두 아동복지법에 위반된다.

어른들은 아동을 책임져야 하는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동학대는 매년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2016년 1만 830건에서 2017년 1만2천619건으로 1만2천853건으로 증가했다.

올해 8월까지 9천653건이 신고되었고, 검거 건수는 2천775건이었다. 2008년부터 2014년까지 약 7년간 학대로 인해 사망한 아이들은 무려 262명에 달한다.

아동학대 수치도 놀랍지만 더 놀라운 것은 아동 학대의 80%가 집에서 발생한다는 사실이다.

아동들이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그리고 가장 안전해야 하는 집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니 너무나 속상하다.

친부와 계모 사이에 감금을 당해 숨진 사건 등 아동학대 실화를 바탕으로 영화나 드라마도 많이 나와 사람들에게 씁쓸함과 안타까움을 동시에 주고 있다.

아이를 겨울에 화장실에 감금하고, 락스를 뿌리고 찬물에 샤워시키는 사례 또한 있었다. 이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 너무나 무섭다.

심지어 아동학대로 신고를 받은 경찰이 여러 번 집을 방문했지만 부모들이 친권을 내세워서 경찰이 아예 수사를 시작하지 못한 경우도 많았다.

피해를 당하는 아동들은 본인이 직접 신고를 할 수 있다는 것도 모르고 그냥 계속 참고 견디는 경우가 많다.

아동 학대뿐만 아니라 아동 성폭행도 큰 문제다. 아동 학대와 더불어 아동 성폭행도 연 평균 8887명, 하루 평균 24명의 아동이 성폭력 피해를 입고 있다.

더욱 놀라운 것은 6세 이하 아동들의 성폭력 피해도 매년 120~200건 가량 일어난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술을 마시면 형량을 줄여주고 있는데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다. 술을 마시면 더 잘못된 행동이 아닌가. 학교에 가던 여아를 교회 화장실로 데리고 가서 성폭행을 해 여아의 신체를 망가지게 했던 조두순 사건 또한 있었다.

놀랍게도 가해자인 조두순은 나이도 많고, 술을 마신 후에 범죄를 저질러 심신미약이라는 이유로 감형이 됐다. 조두순 때문에 피해아동은 평생 동안 트라우마와 고통을 안고 살아가야 한다.

이 아이가 나랑 나이가 비슷해서 더욱 더 안쓰럽고 속상하다. 피해자가 얼마나 두려움에 떨었을지 생각만 해도 몸서리 쳐진다.

아동학대나 아동성폭행 모두 주변의 관심이 꼭 필요한 것 같다. 주변에서 빨리 신고를 해준다면 나중에 더 큰 일들을 방지할 수 있고, 아동을 살릴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아동 범죄에 대한 처벌이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 법이 강화돼 어른들의 권리 뿐만 아니라 아동들의 권리 또한 잘 지켜졌으면 좋겠다.

김나경 아동권리기자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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