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외교는 치밀한 준비가 필수

정치가 중구난방에 국민들은 생계유지에 안간힘을 쓰느라 허리띠를 졸라매고 기업들은 살기 위해 몸부림 치고 있다. 필요한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선점해야할 유리한 고지는 다른 나라에 빼앗기니 궁여지책으로 본국을 떠나서 사업의 터전을 만들거나 외부자원을 지원받고 외국계 회사를 위한 프로젝트로 국내의 인재들이 고군분투하고 있다.

당장 눈으로 보이는 정책의 빈 모습은 국민들에게 혼란을 주고 미래를 위해 국내가 아닌 국외의 터전이나 해외회사들과 프로젝트를 추진하게 만들고 있다. 어렵사리 한일정상회담이 오는 24일 중국에서 예정되어 있다. 일본의 아베 총리는 이미 지난달 도쿄 강연에서 크리스마스이브에 청두에서 열리는 한·일·중 3국 정상회의에 참석하며 한일 수뇌회담이 진행될 것이란 일정을 공개했다. 우리나라는 이에 대해 일정을 조율 중이라는 말로 되려 실무조정을 끝내지 않은 상황에서 일방적 발표를 한 일본이 정상외교의 관례를 깬 결례라는 지적을 하고 있다. 대부분의 정상회담은 일정과 실무진의 의견이 일치된 이후에 양국이 동시적으로 발표를 진행한다. 그러나 아베 총리는 관례를 깨고 앞서 외교 일정을 공개했다. 아베 총리는 한일외교의 불협화음으로 자국내 상황이 압박을 받고 있고 벚꽃 모임의 사적활용을 극복해 보고자 국민들의 시선을 돌렸다.

문제는 우리 정부의 모습이다. 일본의 총리는 두 달 전부터 한일정상회담을 이용하고 있는데 우리 정부는 이에 대한 준비조차 원활한 진행이 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다. 바싹 다가선 한일정상의 회담에 실무진의 의견이 일치하지 못한 것은 물론 실무진의 회담여부조차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정상회담에 앞서 실무진의 회담이 한주일 앞서 검토되고 있지만 한일 외교장관의 일정조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실무진 회담이 열리지 않을 가능성이 타진되고 있다. 어렵게 열리려는 한일 정상회담이 아무런 준비도 없이 마주하게 생겼다. 지난 일년 한일관계는 매우 팽팽한 긴장감의 연속이었다. 일본의 일방적 제재로 한국의 기업들은 존폐를 고민하는 위기에 내몰렸고 언제고 핵심소재의 수출중단으로 강제적 종료의 시점에 닿을지 모르는 불안감을 가지고 있다. 외교적 문제가 양국의 기업과 국민을 위기에 몰아넣고 있는데 이를 해결할 기회를 그냥 보낼 것인가.

양국의 외교채널이 활발한 활동을 하지 못할 정도로 경색되었다. 민간채널마저 영향을 받고 있는 마당에 한·중·일 3국 정상회의는 자연스러운 기회다. 정부는 이를 적극 활용하여 닫혀지는 채널을 확보하여 외교의 정상화를 도모하고 기업들의 긴장을 풀어내야 한다. 한일 양국은 지리적으로 근접하는 환경도 있지만 오랜 역사만큼 유기적 관계이다. 이미 양국이 쥐고 있는 키를 조일 때마다 서로가 받는 영향력의 파워를 경험했다. 양국의 불매운동으로 국민감정이 고조되고 기업들이 교역의 기회를 잃어버리고 쌓아온 신뢰가 무너지고 있다. 실질적으로 이러한 관계가 더 지속되면 이를 풀기는 더 어려워진다.

양국은 서로의 위치를 잘 알고 있다. 과거의 역사가 빌미가 된 민감한 문제이고 외교 뿐 아니라 기업과 국민이 얽힌 문제이다. 원론적으로 강경한 입장을 펼칠 것이 아니라 해결의 의지를 강력하게 펼쳐야 한다. 지정학적 위치에서 열강의 압력을 받는 우리나라는 우리는 주변의 파워를 이용하여 발전을 도모해야 하는 운명이다. 이를 잘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 그 피해는 오롯이 우리가 감당하게 된다. 수출주도로 국가발전을 이루는 나라에서 주요국과의 마찰은 국가성장을 방해하는 일이다. 일본은 자국기업의 피해를 예상하면서까지 한일수출규제 카드를 사용하였다. 이에 대한 피해가 일파만파로 자국민의 항의의 소리도 높아졌을 것이다. 우리가 파악한 피해규모는 일본은 전년대비 우리나라의 수출이 14% 감소했고 우리나라는 일본에 수출이 7% 줄었다. 일본의 피해가 더 크고 우리나라의 관광객이 일본관광을 가지 않아 직격탄을 맞은 일본의 소도시는 위기를 맞고 있다는 보도도 있었다. 예상했던 피해지만 막상 자국민과 기업들이 당면하는 결과물은 쉽지 않은 저항을 만들게 될 것이다. 이러한 면은 물론 외교적으로 우리가 만들어야 하는 입지를 볼 때 크리스마스이브의 정상회담의 준비는 보다 철저해야 한다. 정상회담의 특성상 관료들의 회담보다 작동파워가 강력한 만큼 이를 활용하여 한일관계의 물꼬를 터야 한다. 이를 통한 외교의 안정이 기업들의 안정을 가져오고 기업들의 안정이 일자리 안정과 성장으로 평온을 만들 수 있다. 정가는 물론 국민까지 광장에 나서 내지르는 아우성에 우리의 미래가 어두워지고 있다. 한일정상회담은 실리적 이익을 확보하기 위해 기술적, 전략적 이용이 필요하다. 따라서 실질적 결과물을 만들어내기 위한 철저한 계획과 준비가 선행돼야 한다. 김용훈 국민정치 경제포럼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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