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김해신공항을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겠다”고 밝혀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토부는 지난 3일 홈페이지를 통해 ‘제3차 항공정책기본계획’에서 “김해신공항 등을 계획대로 추진할 것”이라고 명시했다. 김해신공항을 반대하는 PK(부산·울산·경남)는 즉각 반발하는 분위기다.

6일 국토부 등에 따르면 항공정책기본계획은 5년마다 만드는 항공분야 최상위 정책 계획이다. 부산시는 계획 수립 때 “‘김해신공항’ 대신 ‘동남권 관문공항’이라는 표현을 사용해야 한다”고 압박했지만, 국토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신 국토부는 기본계획을 고시하던 날 이례적으로 “김해신공항은 현재 국무총리실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의 검증 과정이 진행 중으로 향후 검증 결과를 반영해 추진할 계획”이란 별도 설명 자료를 냈다. 스스로 상황이 바뀌면 5년짜리 계획을 뒤집겠다는 것이다.

김해신공항은 2016년 6월 공항분야 최고 전문가인 파리공항공단엔지니어링(ADPi) 소속 전문가가 검토한 끝에 가장 효율적인 대안으로 결론 났던 방안이다. 하지만 2018년 6월 오거돈 부산시장 당선자가 “김해신공항을 백지화하고 가덕도 신공항을 추진하겠다”고 주장하면서 새 변수가 생겼다. 단순한 정치 공세인가 했더니, 지난해 2월 문재인 대통령이 ‘총리실 검증’을 처음 언급하면서 PK지역 민심이 요동쳤다.

PK는 김해신공항 자체 검증단을 만들어 “김해신공항을 검증해 보니 문제가 있더라”는 주장을 펼치며 총리실을 압박했고 국토부는 “아무리 검토해봐도 김해공항 확장안이 최선”이라는 답을 내놨다. 하지만 국토부는 지난 6월 “총리실이 검증하면, 그 결과에 따르겠다”고 한발 물러섰다. 정치논리에 경제논리가 밀렸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문제는 총리실의 검증 절차다. 총리실은 지난해 12월 6일 김수삼 한양대 석좌교수를 위원장으로 한 검증위원회를 출범하고, 안전, 소음, 환경, 시설·운영·수요 등 4개 분야 14개 쟁점을 검증하기로 했다. 하지만 위원장을 제외한 나머지 위원은 공개하지 않았고 언제 결과가 나올지도 알 수 없다.

현재로서는 4·15 총선 전까지 결론은 나지 않고 논란만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