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 제재에 국제사회의 협력이 필요한 이유

새해를 맞이한 기분이 채 사라지기도 전 긴장을 가중하던 이란과 이라크에 미국은 드론을 투입하여 이란의 사령관을 이라크의 바그다드에서 폭살시켰다. 사망한 이란의 2인자인 거셈 솔레이마니 총사령관은 바그다드에 미국 대사관이 습격 받는 것을 본 트럼프 대통령의 갑작스러운 결정으로 제거되었다.

가뜩이나 팽팽한 긴장감으로 서로 다른 잇속으로 간을 재고 있던 나라들이었는데 이번 미국의 폭격으로 노선이 분명해 진다. 미국의 작전이후 작전이 진행되던 이라크는 물론 사령관을 잃어버린 이란도 미국에 혹독한 보복을 약속했다. 특수부대의 드론을 투입한 참수작전으로 우리는 중동에 전쟁의 시작을 예상할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에게는 매우 복잡한 한해의 시작을 알린다.

북한이 ICBM으로 미국을 위협하고 있는 절대의 순간 미국의 이라크 사령관 폭살은 그대로 북한의 김정은에게 하나의 메시지로 전달될 것이다. 이란은 2015년 약정한 핵 합의의 규정을 더 이상 지키지 않을 것임을 발표했고 이라크는 의회가 미군 철수를 가결했다. 이라크 미대사관 부근에는 로켓포가 떨어지고 트럼프 대통령은 미군을 급파하는 결정까지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다. 보복을 말하는 이란에게 미국은 무력으로 맞서 강경한 대응으로 나섰다.

만일 전쟁이 시작된다면 원유 수송에 문제가 생길 것이고 이로 인해 국제 유가는 오를 것이며 세계 경제는 춤을 출 것이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에너지 수급과 경제는 상당한 영향을 받게 될 것이다. 일부 국가들은 벌써부터 석유 수송로인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해야하는 자국 선박 보호에 나섰다. 급변하고 있는 중동정세에 또 경직되는 미국의 대처에 절로 긴장강도가 높아지는 곳이 바로 한반도이다. 북미협상이 틀어진 이후 북한은 노골적으로 미국의 행동을 독촉해 왔다. 새로운 조건의 제시가 없다면 북한은 독자 노선을 펼칠 것이라며 연말의 시한을 두고 압박해 왔다. 북한이 노골적으로 말하는 크리스마스와 연말의 시간은 무사히 넘어 왔으나 어떠한 노선을 정한 것이지 밝혀지지 않았다. 미국은 북한의 메시지에 여전히 협상장에 나올 날을 기다리며 이에 대한 시한은 없다는 말을 하고 있지만 연일 한반도 상공에 정밀 정찰기를 띄우며 북한의 움직임을 탐지하고 있다. 고도로 긴장된 상황에 북한의 어떠한 도발이 이란의 경우처럼 방아쇠를 당기게 될지도 모른다. 북한은 연말과 연시 모두 군사력 증강에 올인하고 있다. 북미협상이 지속되어야 하지만 서로 다른 관점을 누구도 먼저 줄일 생각이 없다. 결국 국제제재를 받고 있는 북한이 힘들어지는 경제를 완화하고자 지속적인 도발을 하게 될 것이다. 도발의 강도가 한반도를 넘어서 미국을 위협하는 만큼 언제든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다. 그러면 우리의 안전은 어떻게 되는가.

그동안 북한이 쏘아올린 미사일과 대공포에도 미국이 미소를 지으며 협상장에 나올 때 까지 기다린다는 말을 한 것은 미국에 직접적 위협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유엔의 국제제재에 위반되는 미사일을 쏘아댔어도 미국은 이를 알고도 직접적 표현을 하지 않았다. 만일 북한이 미국을 향한 직접적 도발을 시작한다면 문제는 달라질 것이다. 북한 역시 이러한 상황을 알고 있으며 위험선을 넘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는 이러한 긴박한 북미협상에 직접 당사자로 끼지도 못하고 지켜보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또한 우리의 방위에도 달라진 사항이 없다. 오히려 9.19 협정으로 인해 평화경제로 달리고자 주변국의 협조를 호소하고 있다. 북한의 핵에 대한 직접적 방어책이나 맞대응할 수 있는 무기를 갖추지 못하고 있는 우리나라로서는 상당한 공포의 상황이다. 미국은 북미협상을 이끌어 가고자 북한의 도발을 방관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방관자가 되면 안 된다. 남북평화 역시도 북한의 속내를 모르면서 우리만 질주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다. 미국이 어디까지 북한과 협상의 태세를 이끌고 갈지 모르지만 언제든 자국에 위협이 된다면 이란의 사령관처럼 북한에도 작전을 진행할 수 있는 것이다. 극한 상황을 마주하게 되면 어떠한 상황이 발발하게 될지 누구도 예측할 수 없다. 긴장의 강도는 이러한 다양한 변수를 말하는데 직접 당사자인 우리 정부는 지극히 편안하니 국민들이 불안하다. 어떠한 경우도 국가와 국민이 위험한 상황에 방치되어서는 안 된다. 연초 멀고먼 중동의 일이라고 방관할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란은 공격을 받자마자 핵합의를 깨고 핵무기 생산에 들어갔다. 제어해야할 핵은 언제고 무기로 돌변하여 주변국과 인류를 위협한다. 적절한 제어가 없다면 보복은 보복을 부르고 인류는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이러한 제어는 무기뿐 아니라 나라의 제어도 필요하다. 단일국가가 아닌 국제사회의 협력으로 제어가 이루어져야 인류는 치명적 위기를 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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