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원전 맥스터 증설, 시간 단축 묘안 찾아야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경주 월성원전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시설(맥스터) 증설을 허가했지만, 포화상태가 되기 전에 완공을 할 수 있을지 미지수다. 이에 허가 후 후속 절차를 밟는 시간을 단축하고 공사기간을 줄일 묘수를 찾는 일이 급선무가 되고 있다. 맥스터 증설은 이후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와 지역실행기구 의견수렴 등의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산업부는 지난해 5월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15명)’를 발족한 후 지역의견 수렴 전담기구인 지역실행기구를 출범시켰다. 하지만 사용후핵연료 국민의견 수렴 절차를 주관할 재검토위원회가 구성원 간 갈등을 겪으며 논의는 사실상 지지부진한 상태다. 특히 4·15 총선과 맞물린 선거정국이라 정치권이 표를 의식해 맥스터 증설에 선뜻 나서기 어려운 상황이고 보면 기존 시설이 포화상태가 되는 2021년 11월안에 건설을 마칠 수 있을 지가 관건이다. 만일 이 기간 안에 증설이 완공되지 못하면 월성원전은 모두 알고 있다시피 가동을 중간 할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된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주민설명회, 주민토론회, 핵심프로그램, 결과설명회 등 약 14주가 소요되는 월성원전 지역실행기구(10명)의 주민의견 수렴 프로그램을 단축시키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즉 기 구성된 경주지역 실행기구를 제외한 울산북부지역 실행기구를 분리 추진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이는 월성원전의 운영 안전을 확보하고, 월성 1호기의 석연찮은 조기 폐쇄로 지역에 막대한 경제적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경주지역을 배려하는 차원에서도 결단이 필요하다.

원전 반경 5㎞ 이내 경주시민만의 의견을 반영하자는 경주의 의견과 원전 반경 30㎞ 범위 안에 있는 울산시민들의 의견도 반영하자는 울산의 주장이 맞서고 있는 상황이 지속된다면, 자칫 결론을 내느라 시간만 속절없이 흘러갈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맥스터 건설에 대략 1년 7개월이 걸린다는 점을 감안할 때 맥스터 추가 건설의 데드라인은 늦어도 올 봄인데 정상적인 절차를 거치고 더군다나 민원까지 해결하다보면 올 상반기 착공은 물 건너가게 된다. 이럴 경우 대구경북 지역 전체 전기 소비량의 22%를 생산하는 월성원전 2~4호기가 멈춰 서게 되고 이는 곧 상상하기조차 끔찍한 국가적·지역적 재앙이 된다. 지역공론화 재검토 위원회는 이 문제를 조속히 논의해 신속히 결론을 내야함은 물론 발목을 잡고 있는 환경단체들도 월성원전 맥스터 추가 건설에 협조해 일단 위기부터 넘겨 놓아야 한다. 원안위, 한수원, 주민, 환경단체 등 이해 관계자 모두의 현명한 판단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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