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신공항 투표 코앞에 두고 군위-의성 ‘진흙탕 싸움’
  • 황병철기자
통합신공항 투표 코앞에 두고 군위-의성 ‘진흙탕 싸움’
  • 황병철기자
  • 승인 2020.01.14
  •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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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위공항추진위·의성유치위, 포상·상품권 지급 등
선거법 위반 혐의로 양 지역 단체장 잇단 고소·고발
주민투표 임박하자 지역간 갈등 양상… 후유증 우려
21일로 다가온 ‘대구 군 공항 이전 주민투표’를 앞두고 경북 군위군·의성군 선거관리위원회는 16~17일 양일간 사전투표를 실시한다.14일 오후 경북 의성군 선관위에서 각 읍·면사무소 선거 실무자에 대한 사전투표관리교육이 진행되고 있다. 뉴스1

대구경북 통합 신공항 최종 이전지를 결정할 주민투표를 코 앞에 두고 군위군과 의성군 사이에 갑자기 냉각기류가 흐르고 있다.

그동안 상생과 화합, 지역발전 구호에 맞춰 유치전을 펼쳐오던 군위군과 의성군이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됐던 김영만 군수가 보석으로 풀려난 이후 부터 고소·고발이 이어지는 등 진흙탕 싸움으로 변하고 있다.

군위군통합신공항추진위원회는 지난 13일 경북지방경찰청을 찾아 김화섭·박한배 공동위원장 명의로 김주수 의성군수를 고소했다.

이들은 의성군이 주민투표율과 유치 찬성률을 읍·면별로 평가해 600억원 상당의 포상계획을 세웠던 것이 주민투표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군위군통합신공항추진위원회는 지난 13일 경북지방경찰청을 찾아 김화섭·박한배 공동위원장 명의로 김주수 의성군수를 고소했다.
군위군통합신공항추진위원회는 지난 13일 경북지방경찰청을 찾아 김화섭·박한배 공동위원장 명의로 김주수 의성군수를 고소했다.

또 해외포상 계획의 수혜자가 될 수 있는 공무원에 대해서도 업무방해,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함께 고소했다.

군위군 공항추진위는 “의성군은 포상 계획을 세웠다가 논란이 일자 이를 철회했다. 계획을 집행하지 않았지만 의성군민에게 이 같은 계획을 공공연하게 알렸기 때문에 이는 명백한 관권 개입”이라고주장했다.

이에 대해 의성군 관계자는 “투표독려를 위한 읍·면별 성과포상 계획(안)은 군수 승인이나 결재도 받지 않은 말 그대로 계획안에 불과한 것 이었다”며 “실행도 하지 않은 것에 대해 언론보도와 선관위의 지적으로 지난해 12월 폐기했다”고 밝혔다. 또 “주민투표법과 관련해 지난 2005년 군산시의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유치’건에 대한 중앙선관위의 유권해석 결과에도 주민투표법 제8조(국가정책에 관한 주민투표)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공표 전 지방자치단체가 지원 시책을 발표한 행위는 같은 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해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통합신공항의성군유치위원회도 14일 주민투표법상 투표권자 매수혐의와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김영만 군위군수를 대구지검 의성지청에 고발했다.

의성군공항유치위는 “군위군이 효령면을 시작으로 읍·면 유치 결의대회를 개최하던 중 소보면 결의대회에서 군위사랑 상품권 1만원권 700장을 주민들에게 전달하는 등 선거법을 위반했다”고 고발 배경을 설명했다.

통합신공항의성군유치위원회도 14일 주민투표법상 투표권자 매수혐의와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김영만 군위군수를 대구지검 의성지청에 고발했다.

박정대 공동위원장은 “지금까지 두 자치단체가 서로 상생을 도모하는 차원에서 군위의 불·탈법 사례를 눈 감고 넘어갔으나 김영만 군수가 지난 7일 보석으로 풀려난 뒤 ‘우보단독후지만 신청하고 소보공동후보지는 신청하지 않으며 공공후보지는 실격된다’, ‘우보만 신청하고 소보 및 의성 신청시 유치 포기한다’는 등 이전에 없던 현수막들이 우보면에 내걸리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또 “일부 주민들에게 소보면에 대해서는 유치권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발언한 사실에 대해서도 고발장을 제출했다”며 “김영만 군수 업무복귀 후 갑자기 분위기가 고소·고발전으로 전개되고 있으며 이건 명백히 공항이전을 무산시키려는 분탕질에 가깝다”고 설명했다.

이에 군위군 관계자는 “공항 관련 해당 지역 단체장들이 합의한 것은 투표 과정이다. 투표 결과에 따른 유치신청 문제는 아직 거론되지 않았다”며 “결의대회에서 주민들에게 ‘군위사랑 상품권’을 나눠준 것은 선관위에서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해명했다.

경북도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주민투표와 관련해 자체적인 검토중에 있으며 고소고발장에 첨부된 증거서류들을 확인하고 있다”며 “조사와 관련해 필요하면 검·경과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구 군공항 이전 주민투표는 16~17일 이틀간 군위군 8곳, 의성군 18곳에서 사전투표가 실시되고 사전투표를 하지 않은 주민은 21일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지정된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 군위군민은 단독후보지(군위 우보)와 공동후보지(군위 소보·의성 비안)에 대한 찬반을 묻는 투표용지 2장에, 의성군민은 공동후보지에 대한 찬반을 묻는 투표용지 1장에 기표하면 된다. 투표인 수는 군위 2만2189명, 의성 4만8453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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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보/비안이 확고한 대세 2020-01-14 22:17:35
가족들이 타고 다닐 공항이면 당연히 안전한 소보.비안공항이지...
우보로 공항가면 부정부패로 부실공항이 될 게 너무 뻔하다.
어차피 뇌물이나 받아먹는 군위군수가 사리사욕 챙기기 좋은
절호의 기회를 그냥 놔두질 않을 테니 완전 부실공항 돼버리지.
애초에 우보산악지대 235m에 공항후보지 입지 선택이 큰 잘못이지.
법원은 뇌물군수 왜 꺼냈나 몰라..그냥 구치소서 썩게 만들지..
꺼내 놓으니 선거법 위반하고 1월 7일은 군위군청 회의실에서 민간
우보유치 관계자들과 선거대책회의 주재하고 1월 10일은 군위 8개읍면
돌아다니며 우보공항 외치고 있으니 군위군은 계속 선거법을 위반하고 있다.
선거결과를 누가 인정해 주리요? 2019년 12월 19일 이후는
공무원은 어떤 형태라도 선거에 개입해서는 안 되게 되어 있다.
공항은 가족과 승객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소보.비안으로 가야 한다..

국방부가 받아준다더냐? 골통이 2020-01-14 22:16:43
국방부가 주민투표 결과로 이전지를 정하기로 발표했고
숙의형 시민참여단에서도 주민투표 결과로
이전지를 정하겠다고 5자가 전원 합의한 상태인데
뇌물죄 노털이 뭐 2등, 3등한 우보를 유치신청할 거라구?
2, 3등을 유치신청해 봐야 국방부가 받아주지도 않아.
받아 주면 진짜 의성군과 큰 사단 벌어져 사생결단 싸움판 나는데
국방부가 뭐가 아쉬워 군위 뇌물죄 노털의 얼빠진 신청을 받아 주겠어?
뇌물죄 노털 네가 정 싫으면 소보/비안 유치신청 안 해도 된다.
공항이전 무산되는 경우도 나쁘진 않지. 소음피해도 전혀 없구.
대구만 닭 쫓던 개 신세지 뭐.
의성도 소멸, 군위도 소멸, 욕은 군위 노털이 다 얻어 먹을테고.
누가 겁내냐? 해보려면 어디 맘대로 해 보라구.

의성군위공동유치위 2020-01-14 22:15:29
의성/군위 통합신공항은 건설비용만 9조원, 배후단지개발까지
더하면 수십조가 투입되는 초대형프로젝트로
지방 소멸의 기로에 섰던 의성과 군위 두 지역이
최첨단 공항경제권으로 변모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의성과 군위가 서로 차지하겠다고 지역갈등으로 싸움 벌어지면
결과는 대구공항이전 무산으로 끝나게 됩니다.
의성/군위 공동후보지는 공항조건도 뛰어나거니와
대구와의 접근성도 우보보다 낫기 때문에
의성과 군위가 사이좋게 천년동행하며 우애를 다지고
공동발전하는 윈윈전략이 최선이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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